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한국 교육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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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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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한국교육의 과제’보다는 ‘동아시아공동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교육의 과제’가 더 어울릴 듯하다. 우리가 바로 맞이하게 될 시대인 21C 즉,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맞이하게 될 시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산업사회, 또 같이 겪고 있는 정보화 사회와는 또 다른 지식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식사회란 무엇인가? 지식사회는 지식의 생산과 응용에 종사하는 지식노동자가 권력을 갖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기술혁신과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어 전문직과 기술직 등 지식의 생산과 응용에 종사하는 지식노동자가 권력을 갖게 되는 사회이다. 지식사회의 주요덕목은 공동체성, 관계성, 창의성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고 특히 지식의 질적 수준을 보며, 경제성의 특징으로는 네트워크화를 들 수 있겠다. 정보화 시대인 20C의 지구는 G7으로 명명되어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 의해 이끌어져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 맞이하게 될 21C에는 어떨까? 그 때에도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를 이끌어나가고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21C인 지식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몇 국가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몇 국가들은 탈락하고 새로운 국가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동아시아 공동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C의 G7의 일곱 개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서양에 위치한 국가들이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20C에 지구를 움직이던 이 나라들 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의 4개 국가가 탈락하고 21C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개 국가가 G7에 새롭게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새로운 G7을 살펴보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태평양권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도 포함되고 조금 더 크게는 아시아권이 태평양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아메리카와 유럽권역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아시아권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세계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아시아권 안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인가? 아시아는 동반구(東半球)의 북부에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중부와 동부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대륙이다. 처음에는 고대의 동방, 즉 오리엔트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우랄산맥과 카스피해(海)에서 동쪽으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부와 동부의 전 대륙을 포괄한다. 아시아는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시아는 유럽의 EU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기 어렵다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나마 최근의 노력으로 ASEAN, ASEAN＋3, EAFTA, APEC 등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대항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여러 협력체를 하나로 묶어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21C의 G7을 보면 동아시아의 2개 국가가 여기에 속해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이다. 우리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3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은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양 나라가 모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반도나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거대국 사이에 끼이게 된 우리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잡는 동시에 여러 가지 내부 상황으로 인해 최대의 국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에서의 한국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론
3. 미소 양극체제의 해체와 시장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
1) WTO와 FTA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1986년에 시작된 UR(Uruguay Roun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우리나라에는 농업과 제조업에 영향을 끼쳤다.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Marrakech declaration) UR(Uruguay Round: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함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을 선포한 선언.
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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