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의 한국행 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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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26사태’는 군부세력이 정치에 관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80년 5월 7일 전국적 계엄확대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81년 2월 25일에 전두환 상임위원회위원장은 통일주체국민호의에서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5공화국헌법은 1980년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져 공포 발효되었고, 민주복지국가건설 정의사회실현 평화적 정권교체 등을 이념적인 기초로 내세웠다. 대통령이 갖는 국회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제한함으로써 그 남용의 소지를 줄인 점,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한 점 등은 10.26사태 이후의 개헌 논의에서 나타난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반영한 것이다.
그 후 1985년 2월 12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개헌이 주요선거공약으로 쟁점화 되었고, 여당의 참패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등장했다. 이를 계기로 가시적으로 표출된 대통령직선제개헌과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은 결국 1987년 노태우 민정당대통령후보의 ‘6.29선언’과 전대통령의 ‘7.1담화’(대통령직선제개헌 및 민주화조치약속)를 얻어내게 되었다. 그 후 대통령직선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여 야 합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평화적인 헌법개정이었다는 헌정사적 의의를 갖는다.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택한 제5공화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2원 16부 4처 13청 3외국을 두었다.
② 제6공화국 정부 초기 (1988~1990)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직접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후보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노태우정부는 새로운 개혁정치의 의지를 표명하여 군정이라는 국민여론을 불식하기 위하여 민간주도형의 민주정치를 실천하고 지역감정의 해소에 따른 국민 화합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쓰며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추구 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노태우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력신장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특히 공산권국가외의 외교 무역면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 1980년대 행정학의 연구경향
ⓛ한국 행정연구에 대한 직접적 연구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행정학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행정현상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돌이켜 볼 때, 얼마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 1세대 학자들은 한국행정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국이라는 행정학 불모지에 신학문을 도입하고 그 기초를 닦았고, 분야별로 나누어 전공영역을 심화하며 오랜 기간 학계를 주도했다. 비록 미시적, 과학적 분석에서는 서툴었으나, 이들은 거시적. 역사적 맥락에서 혹은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행정의 특수성을 밝혀 보려는 시도를 꾸준히 전개했다. 정인흥, 김운태, 이한빈, 이문영, 박문옥, 박동서, 유훈, 노정현, 김영훈, 안해균, 조석준, 김해동 제 교수들은 한결같이 한국행정학의 한국화에 주요한 몫을 한다. 특히 박동서(1972), 조석준(1980), 이문영(1982) 교수들은 한국행정학(내지 한국행정론) 저작에서 자신의 독자적 이론적 체계 내지 준거기준을 가지고 한국행정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학문적 성과로 기록했다.
②정부주도 정책 재평가와 급속한 발전에 따른 변화
이와 더불어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규제 완화와 민영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행정학계에서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환경오염문제와 산업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1980년대 이후 환경행정, 산업안전 및 재난관리, 노동문제 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아울러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수행한 역할에 관한 국가론적 연구, 특히 산업정책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그것의 수행방법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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