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행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인적자원의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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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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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근무성적평정제도
1.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의의와 실제
2.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Ⅲ. 성과급제도
1. 성과급제도의 의의와 실제
2. 성과급제도의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Ⅳ. 나가며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에서 인사행정,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의 평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교원평가제도와 교원 성과급제도의 도입, 오세훈 전 서울시장 취임 후 공무원 평가 점수에 근거한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 후보 명단 공개 등 인적자원의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은 우리 사회 내에서 찬성·반대 진영 간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일반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또한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교원평가제도와 교원성과급제도의 시행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와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다.
사실 정부 조직 내의 인적자원인 공무원을 관리하는 활동인 인사행정은 행정에 있어 재무행정, 조직행정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의 평가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그를 활용하여 공무원 개인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 조직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조직은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정부활동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존재하는 곳에 공무원이 있어야 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 국가의 인사행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평가에 대한 사회의 뜨거운 관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의 행정에 있어 인적자원의 평가가 어떠한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또 각각의 제도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 행정의 궁극적 발전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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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효봉, 「한국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2. 금명희, 「지방자치단체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3. 김은미,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보수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4. 김진숙, 「공무원 인사평가 결과 한류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06
5.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2001
6. 박지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의 인사연계 모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연구」, 2010
7. 심재권, 「공기업근무성적평정의 타당성 분석」, 2003
8. 유민봉, 『한국행정학』, 2010
9. 이상영, 「일반직 공무원의 성과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10. 이희태,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동기부여 효과 분석」, 2010
11. 조성대, 「국가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의 개혁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p15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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