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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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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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족 복 지 론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 차
Ι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용어 정의
1) 새터민
Ⅱ 본 론
3. 새터민의 발생배경
1) 탈냉전적 국제환경
2) 북한의 경제난
3)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손상
4. 새터민의 현황 및 특성
1) 탈북의 원인
2) 재외북한이탈주민 현황
3)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
4) 탈북의 특성
5.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
1) 새터민가족 스스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
2) 남북간의 이질화
3) 남한인의 편견과 차별
6. 새터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방향
1) 정착지원 체계
2) 새터민가족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및 지원 개선 방향
Ⅲ 결 론
7. 최종정리
8. 레포트를 마치며
※ 사례관리
※ 참고문헌 및 자료
1. 문제의 제기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특히 1995년 대홍수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탈북의 원인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이라는 직접적인 요인 이외에도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외부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사회로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되된 것도 탈북의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의 기강 해이와 만연한 부패구조가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탈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고려대학교, 2000, p. 3.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 탄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현재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현대의 당면한 문제는 중국 등에서 유랑하는 북한인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새터민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며,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터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것은 통일의 과정이고, 통일 이후에 실제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양무목,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2004, p. 13.
우리 조에서는 이처럼 매 년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용어 정의
1) 새터민
통일부에서는 탈북자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여 ‘탈북자’라는 용어를 친근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순수한 우리의 정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2004년도 하반기 전자공청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우리말 표현인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탈북자’를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지만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공시적으로 ‘새터민’으로 대치하여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Ⅱ 본 론
3. 새터민의 발생배경
1) 탈냉전적 국제환경
탈냉전적 국제환경은 정치적 다극화와 진답안보협렵체제 및 국제기구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향유하고 있지만 걸프전에서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타 국가들과 연합국을 형성하여 UN안보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단안보협력을 추구하였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및 기타 강대국들은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집단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가 걸프전에 UN의 연합적 노력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다극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주권국가보다도 UN과 유럽 및 연합세력이 집단적으로 안보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갱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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