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쌍용자동차의 노사분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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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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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쌍용자동차의 노사분규 사례
분석
쌍용자동차에서 엄청난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이것은 곧 시위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노동자 측이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자, 점점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급기야는 경찰관과 화염병까지 등장하였다. 결국에는 결찰의 무력진압으로 인해서 시위는 해산되었다. 그 후, 쌍용자동차는 현재 호경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쌍용자동차는 요즘 회사가 어려워지자,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면서 경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근래 들어서 신제품 개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 활발한 현대, 기아, 대우에 밀리면서 적자만이 쌓이게 되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서 쌍용자동차 그룹은 부도되면서 대우에 팔리게 되었다. 하지만, 대우도 파산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GM에 팔리게 되었다. 대우가 쌍용을 떠맡지 못하게 되자,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를 떠맏기로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하이자동차는 일명 ‘먹튀’라는 것을 하였다. 쌍용차를 인계하기로 하다가, 쌍용의 핵심기술만 빼간 뒤에 쌍용차를 버렸다. 이 일 때문에 쌍용의 위신이 추락하였고, 가뜩이나 적자였던 쌍용차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급기야 공중분해의 위기까지 갔었고, 채권단은 쌍용차의 자기구제 대책을 쌍용에 요구하였다.
쌍용차가 시행할 수 있는 자구대책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판매량을 늘리는 것과 또 하나는 생산량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생산단가를 줄이는 것이다. 이 두 개의 방법 중에서 쌍용자동차는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골랐는데.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알려지자, 시위가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노동자들의 무기인 파업까지 동원이 되었다. 노동자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회사는 존망(存亡)이 걸린 문제였다.
-76일 간의 파업...!!!
쌍용차 분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부딪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아예 문을 닫기고 하고 일부는 구조조정에 성공해 기사회생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를 떠나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네가 나가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냉정한 생존논리 앞에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쌍용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검거하고 파업에 들어갔다가 76일 만인 농성을 풀고 물러났다. 노사합의에 성공했다고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했지만 사실은 노조의 양보로 볼 수 있다. 발표에서 회사는 전체 인력 7,179명 가운데 2,646명을 정리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6일 최종합의에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공장에 남았던 640명 가운데 48%인 307명만 무급휴직, 나머지는 정리해고 하기로 했다. 언론에는 48%를 구제했다고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애초에 계획했던 2,646명이 모두 회사를 떠난 셈이다. 무급휴직은 언젠가 다시 회사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는 그런 기약도 없다. 노조는 정리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무급휴직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매달렸지만 거의 대부분을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로 채웠다.
노조 입장에서는 전기가 끊긴 컴컴하고 후덥지근한 공장에 갇혀 물도 식량도 다 떨어져가고 동료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무엇보다도 반경 3km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인화물질을 옆에 쌓아두고 경찰의 강제진압에 끝까지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76일의 파업 끝에 얻은 것은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됐다.” 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과 구속과 손해배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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