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현대자동차 모의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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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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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모의교섭
목차
1. 서론 (요구안)
2. 본론 (근거 및 반론)
① 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개편과 성과급의 동결
①-⑴ 상급단체 임금협상 권고안
①-⑵ 시장정유율과 판매실적을 통한 임금지불능력 유추
①-⑶ 현대자동차의 수익성 분석
①-⑷ 현대자동차의 임금협상 추이 및 성과급
①-⑸ 통상임금 정상화
②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저지
③ 주간연속2교대
③-⑴ 주간연속2교대 도입 배경
③-⑵ 한국노동시간 비교
③-⑶ 주간연속2교대로 인한 사회의 변화
③-⑷ 독일 폭스바겐사례
④ 기술개발 R&D와 비정규직
④-⑴ 기술개발방향 및 유연생산방식과 노사관계
④-⑵ 유연생산방식과 비정규직 문제
④-⑶ 제조원가에 따른 비용측면
④-⑷현대자동차의 R&D 비중과 하이브리드 기술 비교
⑤ 해외공장
⑤-⑴ 노조의 관점에서 해외공장이전 시각과 입장
⑤-⑵ 개발도상국의 인건비 상승
⑤-⑶ 한국과 다른 문화의 노사관계
⑤-⑷ 해외 공장 이전에 따른 자사의 핵심 기술 유출
⑥ 그 외 협상과제들.
⑥-⑴ 공장근로환경개선
⑥-⑵ 경영참가제도
3.결론
① 파업가능성
② 파업손실 추정 및 방향
③ 파업의 지속성
④최종 양보안
1. 서론 (요구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현대자동차(이하 사측)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한 임금,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들을 요구한다.
① 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개편과 성과급의 동결
민주노총 임금협상 권고안과 노조측에서 분석한 현대자동차 임금지불능력에 따라 노조측은 임금 15% 인상을 요구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대신, 성과급 및 사업목표달성금과 재래시장 상품권을 동결함으로써 노조가 제시할 주간연속 2교대의 실행과 노사간 임금과 복리후생 협의에서 노조측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사실상 사측에 양보한다.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상에 협의한 ‘통상임금’의 개편을 요구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이를 위해 임금체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②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저지
임금삭감 없는 정년 연장 및 기존 임금피크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60세 말일까지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임금체계 개편은 고용지원금에 국한된 것이므로, 법조항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며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한다.
③ 주간연속 2교대의 완벽한 8+8을 요구
2011년 10월 노동부가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완성 차 5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사측은 이 문제를 2013년 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완벽한 주간연속 2교대 8시간 +8시간이 실행되지 않았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자동차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모든 한국의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한국의 유례없이 높은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내며 지역사회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과 가정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④ 기술생산과 R&D문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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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산업노동연구19권2호-유연생산방식과노사관계전환-조형제외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합의내용과 평가 - 월간 노동리뷰 2012년 11월호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중국의 한국과 다른 문화와 노사관계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 노사갈등 확산의 원인과 전망>
참고사이트
상급단체 임금협상 권고안, 민주노총(http://www.nodong.org)
현대차 시장점유율 및 실적, 현대자동차(http://www.hyundai.com)
현대차 수익성 분석,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은행(www.bok.or.kr)
통상임금정상화- 금속노조(http://www.metalunion.kr)
사측의 해외공장 이전 :
(http://blog.naver.com/kik88?Redirect=Log&logNo=130099497287)
중국 인건비 상승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64490)
해외 공장 이전에 따른 기술 유출 사례 :
http://www.steeldaily.co.kr/news/n_view.asp?NewsID=3161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32239
생산성 비교 (http://blog.hani.co.kr/hhhon/5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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