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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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의 특정
목 차
Ⅰ. 서론
Ⅱ. 종류채권
1. 종류채권의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4. 종류채권특정의 효과
(1) 특정물채권에의 전환
(2) 위험부담
(3) 보존의무
(4) 변경권 등
Ⅲ. 참고문헌
Ⅰ. 서론
민법은, 「채권의 목적」이라 하여,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종류채권금전채권이자채권의 다섯 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종류채권
1. 종류채권의 의의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컨대 OB맥주 1상자를 주문하는 경우처럼,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이면 어느 것이라도 좋다고 하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종류채권에서는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인도할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이를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한다. 종류채권은 상품의 매매 이외에 보통의 매매증여교환소비대차소비임치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
종류채권에서는 두 가지를 유의하여야 한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불특정물」이다. 물건의 ‘대체성’은 거래의 일반관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데 비해, ‘특정성’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대체물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이 항상 불특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체물이더라도 A창고에 있는 쌀 전부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것은 특정물채권이 된다. 한편 부대체물이더라도 ‘택지로 조성된 100 제곱미터 면적의 토지 10필지 중 1필지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것은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불특정물채권(종류채권)이 된다. 종류 이외에 다시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일정량의물건의 인도를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쌀 100가마가 있는 A창고 내의 쌀 30가마를 매수하기로 하는 것이 그러하다. 쌀 30가마라는 점에서는 종류채권이지만, 그것은 A창고에 있는 쌀 100가마를 한도로 하는 점에서 이를 「제한(한정)종류채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 A창고에 있는 쌀 100가마가 전부 멸실한 때에는 채무자는 인도의무를 면하는 점에서 보통의 종류채권과 다르다.
2.목적물의 품질
제375조(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본조는 종류채권에 관해 두 가지를 규정한다. 하나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품질에 상중하의 차등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의 품질을 정하고, 둘은 종류채권에서는 채권의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어느 때에 확정되는지에 관한 그 특정의 방법 및 시기에 관해 정한다.
같은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품질에 상중하의 차등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다음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이행하여야 한다. 첫째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다. 소비대차소비임치에서 차주와 수치인은 그가 처음에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질의 것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정해진다. 셋째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본조에 의해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상등품질의 물건을 이행한 경우에 그것이 채무불이행이 되는지는 거래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를테면 목적물의 품질에 따라 대금을 정하거나 또는 상등품이 판매가 어려울 때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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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 giy***
(2021.05.02 2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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