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권의 개념, 채권의 종류(금전채권,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채권의 본질, 채권의 효력(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의 등급, 채권의 등급평정 분석

효력 미침+-元物: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모체인 물건(원물) - 원물이 낳는 수익(과실) +-果實: 물건으로부터 생산된 산출물(수익성)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natural fruits - 원물로부터 그 경제적 성질에 따라 천연적으로 얻어짐(실과, 우유, 양모)원물에서 과실을 분리시킬 때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legal fruits - 원물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및 기타 물건(임대료, 지대, 이자 등)수취할 권리의 존속 기간(일수)의 비율로써 취득 (임금은 과실

채권의 종류① 제 407조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물채권 자체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그것 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금전채권)으로 전화된 경우에는 취소 권을 행사할 수

채권의 본질신민법이론제1절 서론Ⅰ 일반론신민법이론제3절 채권의 목적Ⅱ 특정물채권신민법이론제3절 채권의 목적종류채권의 특정특정의 방법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특정의 효과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됨종류채권은 특정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물채권으로 변함Ⅲ 종류채권신민법이론제3절 채권의 목적의의넓은 의미 : 금전

채권편의 내용 내지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①이 채권각론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채권총론의 내용이 된다.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것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② 채권의 효력에 관한 것 직접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③ 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 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④ 재산으로서의 채권에 관한 것 채권양도․채무인수 第二 채권법의 특질1. 임의

채권으로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로서 곧 발생한다.2. 권리의 작용 내지 주된 기능에 의한 분류(1) 지 배 권1) 의의 및 특질이는 일정한 객체에 대해 타인의 행위를 개재하지 않고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것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내적 효력),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된다(대외적 효력). 지배권은 절대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정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