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금융안정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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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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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1

2) 미시적 금융 안정과 규제 ------------ 2

ⅰ) 서론
ⅱ) 신바젤 협약의 주요 내용
ⅲ) 신용리스크 관리 추진계획
ⅳ) 표준방법, 내부 등급법의 구현
ⅴ) 내부 등급법 : 신용평가시스템의 최소요건
ⅵ) 자산 유동화의 구현
ⅶ) 신바젤 협약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ⅷ) 신바젤 협약 도입에 따른 문제점
ⅸ) 결론

3) 거시적 금융 안정과 규제 ------------ 8
ⅰ) 서론
ⅱ) 거시적 금융 안정의 의미 및 금융 기관의 불안정 요소
ⅲ) 금융 불안의 요인
ⅳ) 거시 건전성 분석
ⅴ) 총량 지표와 금융 안정
ⅵ) 은행 위기 모형
ⅶ) 결론

4) 금융 규제의 발전 방안 ------------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80년대 이후 각국에서 금융 자유화가 추진되고 세계 금융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금융 위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남에 따라 금융 안정이 정부 및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금융 위기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 기관의 건전성 제고, 공적 금융 안전망의 보완 ․ 확충, 지급 결제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 위기를 막는다는 것은 금융 안정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융 안정이란 무엇인가? Crockett(1997)은 금융 안정을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 기관의 안정(institution stability)과 금융 시장의 안정(market stability)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금융 기관의 안정이란 금융 기관들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신뢰하는 상태라고 한다. 금융 시장의 안정은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 자산 가격이 경제의 기초 여건을 반영하고 있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이들 가격 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거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결국 금융 안정(financial stability)은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자와 수요하는 자 간에 자금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금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작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 거래는 현재의 자금 거래 계약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반대급부(상환) 이행에 의해 종결되므로 거래당사자는 금융거래의 의사결정 요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가 추진되면서 금융의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불안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1980년대 미국, 영국, 일본,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에서는 금융자유화이후 기업 및 가계의 신용시장(credit market)에의 접근 가능성이 용이해 졌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확정적 거시 정책과 맞물려 경제주체들의 부채 누증과 자산 가격 거품 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들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 초 자산 가격의 거품 붕괴가 장기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가진 소규모 개방경제의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199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경험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금융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빈도가 높아지면서 금융 안정의 유지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잘 발달되고 안정된 금융 시스템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 중개 기능이 마비되고 금융 불안이 경제 전체로

참고문헌: http://www.imf.org/
: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 Analytical Aspects and Country Practices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이해 (은행국 금융 시스템 분석팀, 한국은행, 2002)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 테스트 (한국은행, 2003)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05)
거시적 금융 안정과 규제 (백웅기, 2001)
은행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김상환, 2001)
한국 외환 위기의 예측 모형 (박원암, 2001)
재정 금융 통계 (재정 경제부, 각 년도)
은행감독과 중앙은행의 역할(한국은행 김홍범 2000)
금융 안정에 대한 연구(중앙은행 연구회 장민 2003)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한국은행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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