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 회의의 주요 의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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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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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G20의 정의
A. G20이란
B. G20의 역사
Ⅱ. 서울 정상 회의 주요 의제
Ⅱ-1. 개발의제
A. 배경
B. 과정&향후 전망
Ⅱ-2. 금융규제 개혁안과 코리아 이니셔티브(글로벌 금융안전망)
A. 배경
B. 합의
C. 전망
Ⅱ-3. 환율․경상수지 의제
A. 배경-글로벌 임밸런스
B. 합의 과정
C. 합의 내용 및 전망
Ⅲ. 최종 결론
A. 각 국가별 성과
B. 종합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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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금융규제 개혁안과 코리아 이니셔티브(글로벌 금융안전망)
A. 배경
A-1.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금융위기가 더욱 심해지자 미국은 워싱턴으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정상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각 나라 정상들은 금융위기 원인을 금융 부문의 위험한 수익 추구와 당국의 규제와 감독 미흡으로 보았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금융개혁의 투명성 강화, 금융규제 개선,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G20 정상들은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로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FSB는 1999년 선진 7개국(G7)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방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안정화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을 확대 개편해 새로 탄생했다. FSB는 IMF와 함께 각국의 거시경제와 금융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경찰 기능을 IMF와 FSB가 함께 담당하는 셈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안을 합의했다.
A-2. 바젤협약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지난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4년 6월 독일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경험한 G-10 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 감독에 관한 국가 간 협력 증대를 위해 이 위원회를 설립했다. 처음에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영란 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 위원회라고 불렸으나, 지난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출범 초기에는, 은행의 위험을 개량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 수단이 많지도 않았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추가로 BIS 협약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 BIS 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젤 II이다. 공식 명칭은 '더 뉴 바젤 캐피탈 어코드(The New Basel Capital Accord)’ 여기에 일부 수정이 가해져 2004년 6월에 바젤 II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2004년 10월에는 한국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의 바젤 II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 II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BIS비율 8%와 기본 자본 비율 4% 유지하는 것, 두 번째로 은행들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키면서 비율규제를 강화하는 것, 세 번째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인 TCE(Tangible Common Equity) 비율 2% 이상 유지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감독당국이 점검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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