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환경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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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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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1.환경배상책임보험의 정의
2.환경위험 특징 및 관리방법

II.국내 환경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1.환경규제 현황 및 한계
2.환경사고 피해보상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III.향후 환경배상책임보험의 도입 및 개선방안(향후대책)

1.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핵심사안
2.손보사의 선행 검토사안
3.환경배상책임보험 운영방향

IV.결론

본문내용: I.서론

현대사회에서는 환경관련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또 이에 대한 여론의 호응도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환경오염 등 환경피해 사고 시 예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소송 제기를 통해 환경오염을 야기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 더 짙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환경위험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위험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위험발생에 따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데다 특히 불특정다수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환경사고가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 원인이 변하거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 또한 아예 원인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환경위험 관리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환경위험의 특징과 관리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위험관리실태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환경배상책임보험의 정의
-기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환경을 파괴했을 때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 험.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환경파괴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그동안 영업배상책임 보험 중 특약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환경보험을 단독상품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손해사정의 어려움과 보상 위험이 거대해 실질적 상품판매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환경위험 특징 및 관리방법
1)유형-환경오염 등 환경파손을 발생시키는 위험의 형태는 손해발생 대상에 따라 인적위 험과 물적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위험은 환경사고 발생으로 특정인이 상해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 이에 속하고 물적위험은 환경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로 재산의 손 실, 배상책임비용 벌금 등 과실비용, 오염제거비용 발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김원길 외,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 검토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2003.4
- 양희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 방안”, 국회환경포럼, 2001.6
- 남상욱 외, “손보사 환경배상책임보험 운영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손해보험협회, 2004.3
- 환경부 “환경백서2003”, 2003
- 박은희 “환경위험의 보험화 방안”, 보험개발연구, 199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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