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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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 입법 배경과 연혁
3.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및 원리
Ⅱ.본론
1. 산업재해의 인정범위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3. 보험급여의 청구방법
4. 산재보험의 특성
5.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병보상연금
6)간병급여
7)장의비
8)특별급여제도
6. 산재보험의 재정 방식
7. 산재보험의 관리 및 운영체계
8.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권리구제
Ⅲ. 결론
1.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외국 산재보험제도의 개괄 - 선진외국의 제도
3. 판례
4. 참고문헌
Ⅰ. 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필요성
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인간은 근로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의를 발견하기도 하여 근로는 우리생활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로의 과정이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활동 과정에서 안전시설의 미비나 불완전한 작업태도 등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재해는 사전예방이 최선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다.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 및 보상과 조속한 사회복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자나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의 소홀 등 손해배상 사유의 발생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을 가려야 하고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설령 승소한다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만으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산업재해에 대하여 ①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②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정률보상주의 ③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는 신속지급주의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도를 당한 경우 등에는 재해보상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
산재근로자나 유족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재해보상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사회전체 차원에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도이다.
2)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에 종사하면서 재해를 당한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안전시설 및 교육,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보호와 주의의 한계를 넘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에서 재해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상을 확실하고 신속공정하게 보장하고자 국가는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관장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와 근로복지사업 등을 행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한다는 점에 산재보험제도의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3)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산재보험법은 산재 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한다.
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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