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독일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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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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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독일 공기업의 배경
1. 독일의 행정구조
2. 크라이스와 게마인데

Ⅲ. 공기업의 내용
1. 독일 공기업의 분류 및 특성
2. 독일 공기업의 단독제와 합의제 형태
3. 독일 공기업의 소비자 보호기구의 행태
4. 지방 공기업의 특성

Ⅳ. 미국 공기업 구조 대 독일의 공기업 구조 비교

Ⅴ.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 및 노사관계
1. 민영화 추진배경
2. 민영화 추진과정
3. 독일의 노사관계 : 단체교섭과 경영참여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독일은 연방공화국이다. 그래서 개마인데라는 지방자치 개념의 하부 단위들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즉 연방정부는 “작은 정부”역할만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수행은 주정부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방정부 산하의 공기업보다는 대부분 지방 공기업이 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점은 과거 중상주의로 시작한 독일의 배경이 그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연방공화국의 특성을 가진 미국과도 조금은 상이한 제도적&구조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덧붙여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와는 그 기반에서부터 상이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런 독일의 공기업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료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독일의 공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료는 상당히 부재했다. 이 열악한 상황에서 각 종 다양한 독일의 행정, 민영화, 노사관계를 통해 대략적인 독일의 공기업을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연방공화국이므로 미국(연방공화국)의 공기업 구조와 맞물려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Ⅱ. 독일 공기업의 배경

독일 공기업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독일이라는 나라의 행정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고 그 특성상 분권화된 지방자치 개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연방정부는 고유사무에만 전념하고 그 외에 특별한 성격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
1. 독일의 행정구조

독일의 행정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동일의 연방주는 마치 한 개의 독립국가와 같이 독립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나의 행정조직에 불과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마치 국가와 같은 성격과 특징은 독립적으로 각 주가 가지고 있는 주헌법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연방차원의 헌법과도 별개이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각주들에게도 연방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하는 엄연히 분리된 3권분립 체제의 형태가 살아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같은 체제에 따라 모든 연방주들에게는 의회와 행정부가 있다. 각주의 행정부는 자기에게 맞고 필요한 행정기구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물론 의회와 행정부 말고도 사법부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자체 재정자립

참고문헌: 한부영&신현기, 독일행정론, 2002 백산자료원
박재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p. 43~46 - 독일 예
백장준.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문제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p. 31~32, 53~57 -독일 부분
안성환. "지방공기업 민영화 전략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률정책학과 법률정책 전공 석사학위논문, pp. 57~64
김명준. "동독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 독일신탁공사(Treuhandanstalt)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1999. pp.
박영희. 공기업론. 2004 다산출판사
황준성 독일의 공기업 민영화 서울 한국경제 연구원 1995 145p까지있음
곽태열,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서의 지방공기업 역할 :독일 지방화시대의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 경남발전 통권 제64호, 경남발전연구원, pp.43~64.
卜文洙, "英國과 獨逸의 公企業民營化政策에 관한 比較硏究 ", 한국행정사학지 제5호(1997.1), 한국행정사학회, pp.313~330.
곽태열. 독일의 지방공기업-어제와 오늘, 지방자치 39호(1991. 12) 현대사회연구소 pp. 105~109.
곽태열, 독일의 지방공기업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지방자치연구 5호(1991. 12) 한국지방자치학회. pp. 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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