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의 제3섹터 문제점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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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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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3섹터에 관한 이론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등장배경
3. 제3섹터의 유형 및 특성
4. 제3섹터의 활성화의 필요성

Ⅲ. 일본과 한국의 제3섹터 비교
1. 제3섹터 관련제도
2. 제3섹터 운영현황
3. 일본 한국 제3섹터 설립 비교
4. 일본 경험 사례의 시사점

Ⅳ. 제3섹터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1. 성공사례
2. 실패사례

Ⅴ. 한국의 제3섹터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한국 제3섹터의 문제점
2. 제3섹터의 발전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고도화, 전문화 및 복잡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와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 대응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 3섹터의 방식이 거론되었다. 즉, 이 방법은 민간기업과 제휴해 출자는 하되 경영을 민간기업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가운데 기업가의 전문경영능력과 이윤동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재정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극대화 하려는 자치경영방식이 제 3섹터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양화, 고도화 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인 제 3섹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제3섹터의 이론과 일본과 한국의 제3섹터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제3섹터가 사지는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제3섹터의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제3섹터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제3섹터에 관한 이론

1. 제3섹터의 개념
제3섹터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확립 된 바가 없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제3섹터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발달하고 학문적으로도 아직 확정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그 개념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문상으로나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그 범위에 있어서도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섹터」(The Third Sector)를 정의하기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참여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공기업의 한 유형으로써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터」인 공공부문(the public sector)과 이윤 또는 이익을 추구하는 「제2섹터」인 민간부문(the private sector)이 결합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적주체가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공사공동기업을 이른바 제 3섹터라고 하는 것이다. 제3섹터는 독일의 혼합기업(mixed enterprise, gemischte witschafliche unternehmung)에서 원류하였으며, 혼합기업론이 최근에 민영화(privatization)론과 병행하여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제3섹터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의 제공형태를 지탱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1970년대부터는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황위섭,「한국 제3섹터의 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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