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부문 노조에 관한 연구 - 독일노총의 조직, 공공부문, 공공서비스노조(Ver di) 통합, 공공부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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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부문 노조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독일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치체제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독일에서 공부한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독일의 노사관계를 소개한 다수의 저서들이 있지만 한국의 실정에 대비하여 이해하는 데는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인해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부정확한 용어 해설은 독일의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 공무원노조를 이해하기에 앞서 독일의 정치체제, 산별노조체제, 직장평의회와 노동자평의회제도, 노동조합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지적한다. 이러한 독일의 노사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접근할 때 올바른 이해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노총 소속의 통합공공서비스노조(Ver.di)와 독자적인 조직으로 활동하고있는 공무원연맹(DBB)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공무원노조 도입에 앞서 외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한 것이며, 독일의 공무원노조의 조직구조, 운영,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현지 방문을 통한 전문가 면담을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지 방문은 2001년 4월 19일에서 28일 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의 프로그램 지원 및 편의 제공은 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Ⅱ. 독일노총의 조직
2.1. 역사적 발전
독일에서 최초의 노동조합은 1848년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조합 활동은 중소기업의 노동자가 중심이 되었으며 노조의 형태는 현재의 노동자평의회와 유사하였다. 현재와 같은 산별체제는 1890년도에 결성되었으며, 1900년도 공무원과 봉급 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노조 결성이 활발하였다. 독일의 노동운동사에서 1933～45년 사이 히틀러의 집권과 1, 2차 세계대전 시대에는 활동이 정치적 영향에 의해 심각할 정도로 침해를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과 교훈으로 독일노조는 노조활동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노조는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를 대변한다. 셋째, 노조는 빵과 버터와 같은 물질적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과 실업, 정책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적인 단체이다. 따라서, 진정한노동조합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단체협약체결과 파업을 조직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5～49년 사이 나치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던 노동조합이 재조직되고 통합됨으로써 독일 노동조합에게 근본적인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1945년도에 결성된 통합노동조합은 산별, 즉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노조 원칙을 지향하였다. 1949년 서독에서 통합 조직으로서 독일노총(DGB)이 16개 산별노조의 연합체로 등장하였다. 1950년대 독일노총의 기본 정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이는 어떤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 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조직적 분열이 있었다. 1950년대 초 노동조합의 노선은 반공으로 나아가고, 1955년대 새로운 기독교노조연맹이 결성되었다. 1950년대에 사민당과 노동조합은 수많은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연대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 1969년 빌리 브란트 수상시절 사민당은 노동조합의 인적, 정책적 융합으로 노동조합과사민당과의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통해 정국안정을 모색했다. 70년대 경제위기로 노동조합은 조직 유지와 사회복지 국가의 방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성장 지향적 복지 국가의위기, 케인즈주의와 노동조합의 실패, 환경 위기 등은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불안한 시기를 가져왔다. 1980년대 이후 독일 노동운동은 새로운 변화와 추세에 대응하며 정치적 방향 설정과 조직 내부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양적 경제성장 반대와 환경문제 중심, 제3세계에 대한 책임, 여성의 참여와 남녀평등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1984년도 금속노조의 주 35시간 노동제 투쟁, 산업 생산과 환경 정책을 연결시키는 시도는 노동운동의 전기가 되었다. 1990년도 통일독일과 유럽통합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독일노총은 건설농업환경, 광산화학에너지, 미디어, 금속목재합성수지, 통합공공서비스 등의 통합 산별노조를 만들어 내며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적응해 오고 있다. 독일노총은 2001년 3월 5개의 산별노조를 공공서비스노조(Ver.di)로 통합시켜 8개의 산별노조와 총 900만 명의 조합원을 조직한 노조로 재편된다.
2. 2. 산업별 노조의 조직변동 추이
1994년 12월말 독일노총은 총 16개 산별노조에 9,768,373명을 가입시켜 고용 노동력의 약 35%을 조직하였다. 1998년 12월말 조합원 수는 8,310,783명으로 조직률은 33% 이하로 낮아졌으며, 산별노조도 11개로 통합되었다. 11개의 산별노조는 금속노조(3백만명), 공공부문 노조(1백5십만 명), 화학노조(100만 명), 기타 산업노조 (280만 명)로 크게 4개의 노조군으로 분류된다. 금속노조는 금속목재합성수지, 공공부문 노조는 공공서비스운수교통, 화학노조는 광산에너지화학이 통합하여 만든 거대 산별노조들이다.
1997년 10월 4일 체신노조, 교원노조, 상업은행보험노조, 매체노조, 공공서비스운수교통노조, 그리고 사무직노조가 2000년도 초 공공서비스노조로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1998년 9월 25일 교원노조가 공공서비스노조로 통합을 반대하고, 독일노총의 4개의 산별노조와 독일노총의 비가맹조직인 사무직노조가 2001년 3월 18일 Ver.di를 탄생시킨다. 도표 2에서 보여 주듯이, 통합당시 조합원 수는 331만 명으로 세계 최대 단일 산별노조가 탄생되었다.
2. 3. 조직률 저하
독일노총의 조합원 수는 1991년 약 1,200만 명에서 1999년도 약 800만 명으로 조직률이 30%로 하락하였다. 조직률 하락의 원인은 고용구조에 영향을끼친 정치, 경제, 노동환경 등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화의 영향 : 생산시설이 경쟁력 우위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전하여 노조활동을제약하고 있다. 통일독일의 영향 : 통독은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와 도전, 개혁을 요구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로 조합원의 실직이 증가하고 노조조직 재정비를 위한 투자로 노조의 재정손실이 가중되었다. 신경제의 영향 : IT산업에서의 조직률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 반면, 굴뚝 산업인 자동차 업종은 80%까지 조직되어 있다. 100명 이하의 사업장은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유럽통합의 영향 : 유럽국가간 국경붕괴로 유럽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지자 독일의 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도 실업자 수는 1,883,000명이었는데, 1997년도 4,384,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노동유연화의 영향 : 실업이 증가하고 계약직 및 불안전한 고용이 증가하였다. 가치의 변화 :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주의화가 심화되는 반면, 종교, 정치, 사회단체의 활동에 무관심한 사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2백만 명의 조합원 중에서 청소년은 단지 185,000명(9%의 조직률)에 불과하여 청소년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조직률 저하에 위기의식을 느낀 독일노총은 실업대책과 고용증대에 역점을 두면서 조직률 강화에 노력하였다. 한편, 산업변화에 따른 서비스 업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별 노조간 조직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업종에서는 노조간 갈등이야기되었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고 자원낭비를 줄여 노조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통합노조 건설을 위한 일명 “Ver.di Project”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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