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공기업경영]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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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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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경제학졸업논문입니다.
*한글2002파일입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일반적 개요
1. 공기업의 정의 및 특성
2. 공기업의 기능
3. 공기업의 공급성과 기업성
Ⅲ. 공기업의 효율성과 문제점
1. 공기업의 효율성
2. 공기업의 문제점
Ⅳ.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제고 방안
1. 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2. 공기업의 민영화
3. 한국의 민영화 사례
Ⅴ. 결론
- 본문내용
-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기조는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라 함은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1930년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케인즈이론”으로 선회하였다가 다시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즉 김대중 정권의 경제기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한국으로 신자유주의가 반강제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은 저절로 놔두면 된다’고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운찬. 『한국 경제 아직도 멀었다』. 나무와 숲, 99쪽.
.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기업도 민영화문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경영상의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민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정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간경제에 개입해 왔으며 이는 크게 규제와 공기업 설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기업은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선도부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비록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의 영향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가운데 과거 보다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나 기타 모든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공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공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으며 그 심각성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은 특성상 국민경제에
- 참고문헌
-
1. 이상철,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1999.
2.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2000.
3.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9.
4. 이태희,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개선방안의 연구」, 2001.
5. 백상기․이상철 공저. 『공기업과 정부규제정책』. 형설출판사. 1980.
6.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9.
7. 송대희, 『한국의 공기업관리정책』,한국개발연구원, 1998, 12.
8. 배임규, 『핵심공기업론』, 문명사, 1998.
9. 정운찬. 『한국 경제 아직도 멀었다.』, 나무와 숲,99.
10. 오연천, 『정부기능재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2호. 1998년 여름호.
11. 강신일. 『공기업의 자율화 방향』. 한국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6.
1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13.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성과 평가」. 2003.
14.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 보고서」, 2002.
15. 김인식,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개혁』, 목림, 2001.
자료평가
-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리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른 레포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 o***
(2006.06.22 01:51:52)
- 깔금한 목차와 내용입니다.
- bobochi***
(2006.05.31 18: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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