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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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 지역경제 현황 및 계획검토

(1) 부산광역시
(2) 인천광역시

2. 도시개발 현황 및 방향

(1) 부산광역시의 도시개발 방향
(2)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 방향

3. 도시계획 조례분석
(1) 부산광역시 조례
(2) 인천광역시 조례

Ⅲ. 종합적 비교분석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계획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과 재정적 계획이 그것이다. 실질적인 계획은 보통 개발계획으로 불리는 것으로 도시가 지향해야할 장기적인 개발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물리적, 인적, 재정적 자원의 동원에 관한 계획을 수반한다. 또한 재정계획은 보다 좁은 범위를 지니며 실질적인 계획의 수단으로 장래의 예산에 대한 계획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관한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재정적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에 따른 적용대상 범위지역의 법적사회적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각 지자체간의 도시계획 조례를 상호 비교검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많은 지자체들 중에서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관련 지역경제 현황 및 계획검토

<부산광역시>

가. 계획의 범위   ○ 목 표 연 도 : 2020년  ○ 계 획 구 역 : 1,898.81㎢     ※ 부산광역시 950.82㎢, (경상남도: 양산시 484.54㎢, 김해시 463.45㎢)   
나. 공간구조계획  ○ 개발축 설정  - 1개 중심도시 : 부산광역시 도심권     - 3개 부심도시 : 양산시, 김해시, 강서지역
- 9개 교외전원도시 : 정관, 기장, 대저, 장유, 진영, 상동, 원동, 상북, 웅상            ※ 기장지역 관광위락기능 위주로 개발
○ 교통축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개순환축과 6개방사축으로 도로망 구축    · 순환축(3개) : 울산~마산 광역외곽순환축, 부산도심연계 외부순환축, 부산시내 내부순환축  · 방사축(6개) : 부산-기장-울산축, 부산-양산-서울축, 부산-김해-대구축, 부산-김해-마산·창원축,                    부산-강서-진해축, 부산-강서-거제축
○ 녹지축  - 녹지축(6개) : 환상산악, 낙동강하천, 남북산악, 내부환상, 기장산악, 해안녹지축 · 광역권외곽의 외부환상산악녹지축과 개발제한구역인 내부환상녹지축, 해안녹지축 구축

다. 지역별 기능분담 (부산광역시)   ○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육성   ○ 생활권별 정비방향     - 부산도심 생활권 : 국제금융·무역, 정보중심기능 담당     - 강서지역 생활권 : 첨단산업·항만, 공항물류기능 담당
참고문헌
- 류해웅 : 토지공법론 2002 , 부연사

- 채천석 : (부동산입문)부동산과 사회 2003, 부연사



<참고사이트>

-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 법제처(www.moleg.go.kr)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http://www.busan.go.kr/metro/plan/cityplan_7.html)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http://www.iudc.co.kr/)

-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http://city.idi.re.kr/1.html)

- 한국토지공사(http://www.ikl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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