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헌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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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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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연혁 및 기능

2. 입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3.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1) 의의 및 내용
2) 판례
2. 과세요건명확주의
1) 의의 및 입법원칙으로서의 기준
2) 불확정개념의 문제
3) 차용개념의 문제
4)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5)학설
6) 판례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 의의
2) 관련문제
3) 판례
4, 엄격해석의 원칙
1)의의
2)판례
5. 합법성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4.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

5.조세법률주의 실현의 한계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
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실현에서 오는 한계
3. 입법기술에서 오는 한계

< 조세평등주의 >
1.조세평등주의
2. 조세입법과 조세평등의 실현
3. 입법원칙으로서의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4. 우리나라의 조세평등기준의 동향
5.조세평등실현의 한계와 법해석론의 필요성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헌법판례>
판례1
판례2

<결론>

본문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연혁 및 기능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 그 법적 기초를 둔 것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다. 즉 조세는 재정수요의 충족 내지 특정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국민의 재산을 국가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부과․징수되어 지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8조의 국민의 기본의무적 측면에서의 규정과 제59조의 국가의 과세권적 측면에서의 규정이 바로 조세법률주의의 근거이다. 이에 따라 조세법이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형법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그 기원을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1629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1689년의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1776년 미국독립선언서(Virginia Bill of Rights), 1789년의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거쳐 그 역사적 정립을 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장전들이 나오게 된 동기와 배경은 모두 전제군주의 무절제․무제한의 과세권 행사로부터 봉건귀족 또는 신흥시민계급이 그들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항쟁의 역사의 발로이고, 이 항쟁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 바로 조세법률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 조세법률주의는 위와 같은 자유권적 보장기능 이외에 납세자 기본권의 적극적 권리보장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조세법의 입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권력남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헌법이론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종래 조세법률주의는 집행과정에서 권력의 남용금지, 납세자의 재산권보장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조세법률주의는 입법의 단계에까지 확대되어 납세자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적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2)
이러한 움직임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보인다. 즉 조세법의 내용이 응능부담이 실현되도록 입법되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조세법에 실현되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를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한 체계내에서 논의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이 단순히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입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상의 원리로서 조세입법상으로나 조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자료평가

위 자료는 경영 분석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자료입니다. 그렇기에 발표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lucky1***
(2017.11.02 23:27:20)

의의에 대해 잘 설명한것 같네요..
pjs7***
(2011.02.14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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