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의 관리] 공직윤리의 개념(정의)과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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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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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공직윤리의 관리

Ⅰ.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1. 공직윤리의 정의
2. 민주국가의 공직윤리
3.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행동규범
1) 법제화된 행동규범
2) 규범과 실천의 평가

Ⅱ. 공직윤리 향상방안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1) 자율규제의 촉진
2) 외재적 통제의 강화
2. 정부 내의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3.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본문내용: 공직윤리의 관리

1.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1) 공직윤리의 정의

일반적으로 윤리(倫理: ethics)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는 것이 윤리라고 말할 수도 있다. 윤리는 옮고(right) 그름(wrong)에 관한 준거이다. 윤리적 행동규범은 윤리적 기대를 표현하는 기준이다.
공무원의 윤리 즉 공직윤리(公職倫理)는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조직참여자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이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은 그들의 직업윤리를 체현하는 태도와 행동의 준거이다.
윤리 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줄 것이 기대되는 사회적 윤리가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전문 직업 분야에 참여하는 경우, 그러한 조직 또는 직업사회가 특별히 정하는 이른바 직업윤리도 지켜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된다. 공무원은 정부가 특별히 정하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민간조직의 종사자들도 조직참여자에게 요구되는 그와 같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조직과 구별되는 정부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는 민간조직 종사자의 직업윤리와는 다른 것이 보통이다. 다르다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공무원들에게 요구된다는 뜻이다.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윤리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원적 기준을 가지고 정부부문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은 공무원의 높은 직업윤리를 기대하게 된다.
공무원에 대한 윤리적 기대를 규정하는 행동규범의 양태 또는 규정방법은 다양하다. 행동규범의 양태는 우전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식적인 규범에는 법령 ․ 규칙 ․ 윤리강령 ․ 선서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식적 규범 이외에도 선례 ․ 관습 ․ 비공식적 역할기대 등 비공식적 규범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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