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내부고발제를 통한 공무원 부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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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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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한국정부의 공무원 부패 문제의 심각성과
공직윤리확립의 중요성

1. 부패국가
2. 공직자 부패행위의 정의
3. 공직윤리확립의 중요성

Ⅱ. 본론 : 부패통제와 내부고발제

1. 부패통제

(1) 공무원 부패의 원인
(2) 부패통제의 개념
(3) 부패통제법
(4) 한계
(5) 공무원부패방지대책
(6) 공직윤리제고방안

2. 내부고발제

(1) 내부고발제의 개념
(2) 내부고발제의 유형
(3) 내부고발제의 효과
(4) 내부고발제의 한계
(5) 내부고발자 보호필요성에 대한 논의 ....... 발표 후 수정 첨가
(6) 외국의 내부고발제
(7) 내부고발제의 절차 ....... 발표 후 수정 첨가
(8) 내부고발제의 사례

Ⅲ. 결론 : 내부고발제를 통한 공무원 부패 통제 방안

1. 내부고발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
2. 우리정부의 부패통제를 위한 내부고발제 발전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부패국가

국제적 부패감시 민간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반부패국민연대가 공개한 2007년도 세계 국가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는 한국이 10점만점에 5.1점으로 전체 180개 조사국 중 4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척도를 나타내는 BPI 지수 (Bribe Payers Index; 뇌물공여지수)는 3.9점으로서 조사대상국인 21개국 중 18위로 최하위군에 랭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인프라구축방안과 청렴위의 운영개혁 및 권한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공직자의 부패행위의 정의

공직자의 부패(corruption)란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공직윤리확립의 중요성

현대민주정치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병적인 존재로 부각된 것 중의 하나가 공직자의 부패문제였다. 대의정치제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정부나 의회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기능과 영향력은 매우 광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패가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파급영향이 심대하였으며, 정부와 국민간에 깊은 불신을 조성하여 정치제제를 항상 불안하게 하여 왔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 행정학자 애플비(P. H. Appleby)는 “미숙하고 비능률적인 행정행위가 정부의 보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는 관료들의 비윤리성에 있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직자의 부패문제는 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영국의 Economist 지는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투자위축의 걸림돌을 조사했는데, 테러 등 안보위험이 35점인 데 비해, 부패와 정부의 비효율성은 55점으로서 국제테러보다도 정부의 부패가 자국의 경제환경을 더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지수를 바탕으로 부패비용 보고서를 쓴 한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국가청렴도가 4위인 싱가포르가 36위인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청렴도가 하락할 경우 한계세율이 20% 이상 오른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한계세율이 1% 증가할 경우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5%씩 감소한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국가청렴도가 일본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은 1.4~15%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Ⅱ. 본론

1. 부패통제

(1)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공직자들의 의식구조 권위주의적 복종관계
2) 미분화된 권력문화 - 사직과 공직의 혼동, 권력의 남용, 장기집권의 병폐
3) 행정통제의 미비와 결함
4) 제도적측면 : 취약한 정치구조, 행정규제기준의 비현실성
5)행태적측면 : 가치관 (효를 충보다 중시), 관직사유의식 (공무원이 직책에 따르는 권한뿐만 아니라 그의 관할하에 있는 각종 공공재산 등도 자신의 사유물화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로 거리낌 없이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연고주의와 의리의식, 무능하고 복잡한 행정업무처리 (급행료 등의 행태 야기)

(2) 부패통제의 개념

부패통제(corruption control)란 부패를 방지, 억제, 축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말한다. 관료의 위법 부당한 권한 행사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행정통제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공무원에게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방대한 국가재정을 운영한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언제든지 부패가 스며들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이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부패통제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흥식 (1999) 「내부고발의 논리」나남출판
오석홍 (2005) 「인사행정론」박영사
이도형 김정렬 (2007) 「발전행정론」박영사
민진규 (2009)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논 문

현종민 외, 반부패 정책과 내부고발보호의 문제
노상헌, 내부고발과 근로자의 법적 보호
박흥식,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현실 - 보호법 제정을 요구 한다
박흥식,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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