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와 정약용의 목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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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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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행정윤리의 정의 속에 내포된 특징
(공직 윤리의 내용)
한국의 전통적 윤리의 특성과 행정의 관계
조선조 관료제와 비교한 현행정의 노력의 모습과 비판
Ⅰ.公職倫理의 개념과 한국사회의 不正腐敗
Ⅱ. 한국사회에서 공직의 윤리가 확보되기 어려운 이유
Ⅲ. 公職倫理의 제고방안
(다산 정약용의 행정관 )
1. 행정철학자로서의 정약용
2.행정에 대한 기본 사상
3.다산의 행정개혁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전통 윤리)
고조선
삼국 및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 본문내용
-
(행정윤리)
윤리(ethic)는 그 어원상 관습이나 습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전통속에서 안출된 습관적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규범적 당위적 행동기준을 의미한다.그러나 윤리가 비록 관습적인 도덕을 의미한다고 해서 단순히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련의 행동과 같은 관습을 모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윤리의 개념 속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규칙적이고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 외에, 어떤 면으로 그것이 옳다는 견해를 또한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윤리는 다순히 지금까지 행해진 반복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또한 그것이 옳다는 견해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적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윤리는 특정 상황에서 행해야 하거나 행해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윤리는 따라서 행정의 역할 및 행정 목표와 관련된 모든 행동이 준거해야 할 당위적인 행동규범으로서 행정이 행하여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거나 , 행하지 말아야 할 것(부정부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윤리의 개념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행정활동과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 적극적으로 행정의 가치를 향상시키 위해 행해져야 할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그 속에 포함한다.
행정윤리가 행정과 관련된 행정의 사명과 목표, 지향해야 할 가치 등과 관련하여 행하여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로 관심을 두는 것.
행정윤리의 정의 속에 내포된 특징
1. 행정윤리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의 공적인 행정업부와 관련되어 지켜야할 가치기준을 의미한다.
2. 공무원은 국민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3행정윤리는 가치 함축적인 규범적 개념이다.
*행정윤리의 개념은 이를 좁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소극적인 면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A.Kaplan은 부정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지적 .D.Waldo 엿시 행정윤리는 자기 자신 ,저기 가족, 자기 집단만의 이익이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위라고 규정.
*행정의 모든 역할들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이해.
4.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공무원이 마땅이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행정윤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등의 법적 의무의 준수뿐만 아니라 업무 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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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태, 『조선왕조정치․행정사(근세편)』(서울: 박영사, 1995)
박동서, 『한국행정의 개혁』(서울: 법문사, 1991)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4)
, 『한국 행정학의 기본 문제들』(서울: 나남출판사,1996)
장동희, 『한국행정철학』(서울: 박문각,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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