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부패 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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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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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관료제의 부패 문제와 개선방안
<차 례>
I. 서 론 1
II. 이론적 고찰 1
1. 논문 “부패 통제의 시각들과 미국 공공행정의 전개” 요약, 비판 1
(1) 내용요약 1
(2) 비판 3
2. 관료부패의 연구 4
(1) 관료부패의 개념정립 4
(2) 관료부패의 악순환 5
(3) 관료부패의 원인 5
III. 부패의 심각성 6
1. 해외의 부패 사례 6
(1) 미국의 부패사례 7
(2) 싱가포르 7
2. 우리나라의 현황 8
(1) 한국사회의 부패실태 9
(2) ‘한국적 부패’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특성 10
① 사회문화적 전통과 부패 10
② 체제적ㆍ권력적 부패 11
③ 개발도상적ㆍ정경유착적 부패 11
④ 제도화되고 관례화된 부패 11
IV. 우리나라 관료제에 있어서의 부패방지대책 11
1. 세계 주요국가의 반부패 정책 12
(1) 국제적인 부패통제운동의 동향과 제도 12
(2)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법 14
① 호주의 부패방지청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제 14
② 유럽연합의 부패방지국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계 14
2.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15
(1)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15
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마스터플랜 수립 15
② 부패신고 접수처리 15
③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16
④ 부패방지시책 점검 및 평가 16
⑤ 부패방지 교육·홍보 17
⑥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시행 17
(2)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8
① 다원적인 체계로 적실성이 부족한 부패방지제도 18
② 감사기관 상호간의 갈등유발과 중복감사 유발 18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실효성 문제 18
④ 공직자의 의식개혁 문제 19
⑤ 시민의 부패관행과 부패문화 개혁을 위한 사정교육정책의 미흡 19
⑥ 공직자의 철저한 사정교육 개발의 부족 19
⑦ 제도적 장치에 대한 대민 홍보 부족 20
⑧ 부패통제 전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수집과 교환 부족 20
⑨ 부패예방과 치유의 연계성 정책개발 부족 20
3. 바람직한 부패통제방향 20
(1) 외부적 통제 20
①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부패방지 20
② 모니터링 22
(2) 내부적 통제 23
① 행정윤리교육 23
② 내부고발자 제도-법적인 차원에서의 검토 24
V. 결론 25
서 론
관료제가 적용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제도적, 학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왜 관료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이다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부패를 행하는 자가 공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관료이기 때문이다. 공공을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 부여받은 지위와 재량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사회가 치러야 되고 이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패 통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이다. Jacobs 등의 논문은 이러한 부패통제 척결을 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그는 18세기 후반부터 지속되어온 미국의 Panoptic System을 비판하고 경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부패 통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의 학설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신공공관리적 입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Jacob의 논문에 나타나는 부패통제 방안이 가지는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부패 현상과 개선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
논문 “부패 통제의 시각들과 미국 공공행정의 전개” 요약, 비판
내용요약
19세기 이후로 4단계에 걸친 반부패 프로젝트는 각각 독특한 부패 통제의 비결을 형성했으며 공공행정의 실행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이론적인 규율을 제시해 공공 행정의 발전을 가지고 왔다. 반부패 프로젝트의 성공은 통제와 행정의 효과성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는 수정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비평을 야기했다. 어떤 경우든 부패에 대한 총체적 비전은 정부의 업무를 지배해 오고 있고 현재 개혁운동의 반관료적 여론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세기 내내 반부패 프로젝트는 연방과 지방정부에서 정치적 개혁운동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되어왔다. 이 장에서는 반부패정책의 발전 과정을 특히 그것들의 가정들, 이데올로기들, 목표들을 기준으로 기술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통제의 4가지 비전들을 볼 수 있다 반온정주의, 점진주의, 과학적 관리, 총체적 비전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부분의 정부가 채택하는 방법은 총체적 비전이다. 총체적 비전은 공무원들을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기회에 굴복하는 존재로 보며 아울러 포괄적인 감시와 조사, 그리고 목표가 고정된 전략들이다.
19세기 후반 공공서비스 개혁가들은 정부의 후원, 연줄, 부당이득 보다는 기술에 의해 공익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화이트 같은 공공 서비스 개혁자는 부패와 부정이득은 정당주의, 비공식, 비전문적인 조직의 결과라고 보았다. 정부의 후원은 공공 서비스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해로우며 정부의 도덕적 성격을 타락시키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불명예스럽게 만든다고 보았다. 수십 년 동안 공공서비스 개혁의 반온정주의는 정치적 지혜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헌법적 교의가 되었다.
반부패 프로젝트의 2단계는 20세기 초 뉴딜정책 때의 점진적 개혁운동이다. 점진주의의 입장에서 부패근절의 열쇠는 단지 개인적 정책이 아니라 정치체계의 완전한 개혁을 의미한다. 윌슨은 유럽의 행정을 연구하고, 정치와 부패로부터 독립한 공공행정의 가능성을 성을 엿보았으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고안을 창출하지 못했다. 윌슨과 Goodnow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여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부패를 척결하고 공익을 달성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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