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한국의 부패방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0.24 / 2019.12.24
  • 1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부패의 기본적 정의

1. (공직)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속성

3. 부패의 기능

4. 부패의 원인

5. 부패의 유형

Ⅱ. 한국의 부패방지정책 - 부패방지기구

1.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3. 검찰

Ⅲ. 한국의 부패방지정책 - 부패방지제도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3. 청렴옴부즈만

4. 내부공익신고 제도

5.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6. 공직자윤리법

7. 공무원 행동강령

Ⅳ. 한국의 부패사례

Ⅴ. 중국의 부패사례

Ⅵ 부패방지정책 개선방안

1. 개인적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공직윤리)

2. 사회문화적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

3. 법 제도적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

Ⅶ. 제언

1. 부정부패자 신상 공개

2. 신 암행어사 제도

3.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유지


본문내용
3) 업무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②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③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4) 부패방지국을 중심으로
① 부패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부패행위의 유형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의 사례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공직자 해당여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 공직자가 아님)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

제3자의 이익도모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사건을 조사 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이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
(*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도모가 없음)

공공기관 해당여부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 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자금을 낭비
(*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 없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사행정] 공무원 윤리와 노조
  •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4 No.2, 2005, pp. 111-142.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의견 덧붙임.이해충돌 회피제도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이 침해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돌 이전에 회피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기존의 공직윤리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들은 대부분 사후적발식이거나 훈계식 접근에서 끝났기에 많은 정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기대하였던 성과

  • [행정학]서평과제 - 김택의『관료부패론』
  • 부패론』의 전반적인 내용 Ⅰ. 관료 부패의 이론적 접근1. 부패의 정의2. 부패의 폐해3. 부패원인 접근4. 외국의 부패Ⅱ. 한국부패의 실태1. 권력부패2. 경제부패3. 관료부패4. 군부패5. 언론부패Ⅲ. 관료부패와 유착의 비교분석1. 정ㆍ경 유착2. 군ㆍ경유착3. 정ㆍ언 및 경ㆍ언 유착4. 행정관료부패와 정경ㆍ군ㆍ언유착Ⅳ. 관료부패의 원인분석1. 사회문화적 원인2. 제도적 원인 3. 조직 내적 원인Ⅴ. 관료부패 방지제도1. 사회문화적 변동의 유

  • 아시아 주요국가와 한국의 부패현황 및 방지제도
  • Ⅰ.서 론가. 현대 한국사회의 부패의 도입배경나. 부패의 개념다. 부패방지 제도Ⅱ.아시아 주요국가의 부패현황 및 부패방지제도 가. 아시아 주요국가의 부패현황나. 한국의 부패현황 및 방지제도Ⅲ.국내기업의 윤리경영 실태가. 윤리경영 추진배경나. 한국의 윤리기업실태다. 윤리경영 실천사례라. 비윤리기업 사례Ⅳ.결 론Ⅰ 서 론 가. 현대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도입배경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 [인사행정] 내부고발제를 통한 부패통제
  • 한국의 행정문화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주의와 실용주의가 존중되는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내부고발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부자의 적발에 의존하여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전통적인 노력들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고발의 정당성은 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과목명 : 인사행정론 교수님 : 송하중 교수님 발표일: 2007년 11월 14일 발표조: 인사행정

  • [인사행정] 내부고발제를 통한 공무원 부패 통제
  • 내부고발제를 통한 공무원 부패 통제목 차 Ⅰ. 서론 : 한국정부의 공무원 부패 문제의 심각성과 공직윤리확립의 중요성 1. 부패국가2. 공직자 부패행위의 정의3. 공직윤리확립의 중요성Ⅱ. 본론 : 부패통제와 내부고발제 1. 부패통제 (1) 공무원 부패의 원인 (2) 부패통제의 개념(3) 부패통제법(4) 한계(5) 공무원부패방지대책(6) 공직윤리제고방안2. 내부고발제(1) 내부고발제의 개념(2) 내부고발제의 유형(3) 내부고발제의 효과(4) 내부고발제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