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윤리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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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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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윤리

1. 공무원 윤리의 의의
(1) 공무원 윤리의 정의
(2) 공무원 윤리가 가져야 할 성격과 준거
(3) 공무원 윤리의 유형
(4)공무원 윤리의 강화전략
(5) 참고사항 및 토론주제

2. 공무원의 행동규범
(1) 의의
(2) 종류
(3) 법규정
(4) 윤리강령

3. 행동규범의 위반: 부정

(1) 유형
(2) 요인
(3) 부패방지법

4. 징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의 방식
(3)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소청심사위원회
(4) 우리나라 징계의 개선방안
(5) 참고: 징계 관련 이슈와 논점
Ⅲ. 공무원 노조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3.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노조의 규제
(1) 공직의 특수성
(2) 규제의 유형
(3) 규제에 관한 논쟁

5. 공무원노조의 찬반 입장
(1)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2)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6. 한국 공무원 노조의 특징 및 외국과의 비교

7. 앞으로의 방향

8. 토론주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종류

․ 법규정(ethics legislation):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범을 정해서 이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
․ 윤리강령(codes of ethics): 법적 제재력을 갖지는 못하나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규범내용을 선언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에게 내면화를 기대하는 수단

(3) 법규정

1) 법규종류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일반 행동을 규정
- 공직자윤리법: 어떤 상태나 행위 그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나 행위가 부패나 부정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 부패방지법: 2001년 7월 제정,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으로 실효성 확보. 공직부패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함.

2) 법규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및 성실 친절 공정의무 규정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어서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기가 곤란하다. 문제가 되는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징계권 남용의 위험을 내포한다.
-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과 취업제한의 규정이 논란의 두 핵심이다. 이 두 제도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와 유능한 사람의 공직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기본권의 제한이 공공의 이익에 필수적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재산등록제도는 특히 고위공직의 경우 전면공개가 요구되어 반대정당이나 이익집단에 의하여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신공격을 받을 수 있다면 공직의 포기도 일어날 수 있다. 공무원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경우 공직 채용방식을 개방형으로 바꾸어 관련 민간분야와 정부 간에 상호 인재를 교환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그리고 외부적 시각을 받아들일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러 공직자윤리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한에는 이들 제도가 본래 목표한 부정방지나 공정한 직무수행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법이 형식적,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한 오히려 법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징계에 대한 불평만을 초래할 뿐이다.

(4) 윤리강령

1) 의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법규정과는 달리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추구해야 할 가치 및 행동지침을 헌장 형태로 공식화하며 공무원 스스로의 자율적 행동규제를 통해 공직의 윤리를 제고시키려는 수단

2) 종류

- 공무원윤리헌장: 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정신지표를 가장 추상적, 포괄적으로 표현
- 공무원신조: 헌장의 이념과 정신을 개인생활, 직장생활, 국가생활에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의 덕목을 밝힌 헌장 내의 세부사항
-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 헌장에서 밝힌 기본정신과 신조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만든 실천적 행동지침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성철외 4인, 「새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1996)
김중규, 선행정학, (성지각, 2006)
박천오 외 4인,『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오석홍, 「인사행정론」(박영사, 2000)
유민봉 ․ 임도빈,『인사행정론』, (박영사, 2007)
이명훈, 행정학의 맵과틀, (미래가치, 2008)
박천오 외 4인,『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2. 논문

옥원호,「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 (연세행정연구회, 2004)

윤태범,「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4 No.2, 2005, pp. 111-142.
이승민,「公務員勞動組合에 관한 硏究=A Study on the Offichholders Labor Union:公務員勞組의 必要性과 나아갈 方向」, (수원대학교,2002)
정종고,「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회, 2003)

3. 참고 사이트

e - 나라지표(http://www.index.go.kr) - 공무원단체 가입현황
공무원 노사관계포탈(http://www.relation.go.kr)
소청심사위원회(http://sochung.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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