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사례] 인터넷쇼핑몰 관련피해사례 분석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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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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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Ⅱ. 소비자피해의 발생요인
Ⅲ. 소비자피해 유형 및 유형별 접수건수
Ⅳ. 소비자피해 유형별 사례 연구
Ⅴ. 특이사례 연구
Ⅵ. 소보원의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처리절차
Ⅶ.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언
- 본문내용
-
Ⅲ. 소비자피해 유형 및 유형별 접수건수
O 소비자피해 유형 : 이용(거래) 단계별
- 청약유인 : 허위․과장 표시․광고
- 청약 : 부당계약 체결
- 계약이행
․ 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지연
․ 물품의 하자
․ 계약의 불완전 이행
․ 일방적 계약조건의 변경
․ 부당 대금의 청구
- 해약
․ 해약의 거절
․ 대금의 미환불
- 사후관리 : A/S 불만
Ⅳ. 소비자피해 유형별 사례 연구
1. 허위․과장 표시광고
① 2001년 6월 1일 최OO는 (주)OO의 경매사이트에서 개인간 거래로 1백6십3만원에 노트북을 구입함. 제품을 받아보니 광고의 내용과 다른 물건이며, 내용물도 개봉되어 있는 중고제품이었음.
⇒ 물건을 반품하고 환불 받음
② 김OO는 2001년 4월 30일 OO인터넷쇼핑몰에서 2만5천5백원짜리 화장품세트를 구입함. 5월 4일 물건을 받아보니 광고의 내용과는 다른 물건이 들어 있었음.
⇒ 사업자의 잠적으로 처리 불가
① 구OO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받은 OO통신 인터넷서비스 3개월 무료이용권을 사용하여 2001년 2월 6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함. 3개월 무료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6월에 요금 청구서가 나옴. 사업자측에서는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었다고 함.
⇒ 5월 이용요금은 청구인이 6월 이용요금은 사업자가 각각 부담.
자료평가
- 소비자 구제 사례등 좀더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으면 좋았을텐데요...
- sj***
(2006.05.23 2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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