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제도][경영공동결정제도][경영참가제도][경영평가제도][경영자평가보상제도]경영공동결정제도, 경영참가제도, 경영평가제도, 경영자평가보상제도 분석(경영참가제도, 경영평가제도, 경영자평가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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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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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경영공동결정제도
1. 공동결정제도의 법적 근거
1)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의 의미
2) 현재 공동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법규
3) 가장 중요한 법률
4) 1951년에 제정된 광업부문 공동결정법
5) 1952년의 경영조직법
6) 1976년의 공동결정법
2. 운영 수준의 공동결정과 기업 수준의 공동결정
1) 운영 수준에서의 공동결정
2) 기업 수준에서의 공동결정
3) 시장경제질서와의 관계
3. 공동결정 기관
1)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의 세 가지 주요 과제
2) 임무와 권한
3) 1951년도의 광업부문 공동결정법
4) 1976년 공동결정법
Ⅲ.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 제도
1) 경영참가제도
2) 제도의 목적
2. 외국의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제도의 발전과 도입방식
2) 경영참가제를 헌법에 규정하는 입법례
3) 경영참가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례
4) 경영참가제를 전국적 차원의 사용자단체와 근로자 조직간의 합의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5) 노사협의제를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에 의해 설치 ․운영
Ⅳ. 경영평가제도
1. 경영평가제도는 ‘성과에 관한 계약’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2. 공기업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조직내부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는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경영체제와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이다
3.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공기업 경영자의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다
4.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5.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여러 형태의 대리인 비용이 유발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기업 내․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6. 경영평가제도는 경영평가 결과가 투자기관의 경영에 환류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관리순환(management cycle)의 한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Ⅴ. 경영자평가보상제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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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한국의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내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내 기업은 공격적 확대전략에 치중하고 스스로의 위험을 관리하는 리스크관리 전략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리스크관리라는 기능이 이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손해를 줄이려는 기능인 까닭에 실적위주의 기업가들은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업들은 리스크관리가 선택적 기능이 아닌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의 중요한 도구에는 파생상품 거래가 있다. 이하 설문에서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영국의 베어링사가 한 파생상품 거래자에 의해서 파산한 사실은 파생상품 거래 리스크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시사한다. 최고경영자에게 파생상품 거래 결과를 얼마나 자주 보고하느냐 하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파생상품 거래리스크에 대한 관심 또 파생상품 거래리스크를 관리체계에 관한 질문이라 볼 수 있다. 자주 보고한다고 해서 리스크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최고경영자가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체 응답 기업의 45%정도가 1일 1회 이상 보고한다고 하였다. 특히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의 경우 하루에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가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과 선물을 제외한 금융권의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한달에 한번정도 보고하는 것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비금융권의 경우에도 한달에 한번 정도 보고하는 경우가 37%정도 되었다.
파생상품 포지션 점검의 빈도는 1일 1회 이상이 81%로 모든 기업이 자주 파생상품 포지션을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금융권은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포지션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비금융권의 경우에는 한달에 한 두 번하는 경우도 1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금융권은 대부분 위험관리 차원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는 반면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수익률제고가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선물회사는 리스크관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리스크의 80%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한 은행은 80%, 선물회사는 78%였다. 반면 노출위험의 80%를 관리하는 증권회사는 32%였다. 기타 집단은 노출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정도가 낮았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노출된 위험의 20%미만을 관리하고 있다는 기업이 63%가량 되어 현재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듯 하였다. 비금융 기업의 경우 노출된 위험의 20%미만을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정도였다.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특별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36개(34.3%)로 나타났으나 은행은 응답자의 약 70%가 보유한다고 나타나서 리스크관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업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36개 기업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출처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 중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기업은 29개 기업(81%)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선택하는데 개별기업의 특징이 많이 고려되어 외주를 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였다.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있는 총 36업체 중 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기업의 수는 29개(75%)로 다수의 기업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외주보다는 자체 개발에 주로 의존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을 고려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은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이 외부에 의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는 독특하므로 외부의 전문가보다는 내부 전문가가 그 특수성을 더 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의 리스크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에 직결된다. 따라서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경우 자사의 영업전략이나 기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내부에서 개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확실한 계약 등에 의해서 영업전략이나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 유리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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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희,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노사관계학회, 2003
◎ 이건호,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공동결정제도, 중앙대학교, 1991
◎ 오희화(2011), 경영자 보상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정찬형, 각국의 공동결정제도, 국가고시학회, 1991
◎ 조택 외 1명,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0
◎ 황용연,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의 법적 구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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