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직분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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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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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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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
▶역사
▶한국고위공무원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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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한국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하기 전에는 체계적인 고위공무원들의 전략,관리가 되지않고 폐쇠적인 고위직 임용관행으로 관리들의 시야가 협소하여 부처간의 협력이 어려웠으며 ,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한국고위공무원단의 목적과 특징
1.고위직의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켰으며 역량평가제, 교육훈련, 최소보임기간 설정등을 통하여 고위공무원의 능력을 발전 시키고자 한다.
2.직무성과계약제 , 직무등급제 , 적격성 심사 ,인사심사등을 통해 고위 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성을 요구한다
3.부처간 인사교류, 직위공모 등에 의해 범정부적이고도 통합적인 고위공무원을 양성하고 있다.
●서구 고위 공무원단제도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SES, Senior Executive Service)
영국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SCS, Senior Civil Service)
호주의 고위공무원단(SES, Senior Executive Service)
→서구 고위 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
1.고위공무원간의 기간관 유동성이 높지않다.
2.공공부문 성과측정의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실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평가의 관대화 현상이 보편화 되있다.
3.셋째,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라 유능한 인력의 데리고 오거나 유지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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