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임용제도 나갈방향-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비교

개방형으로 지정해 공직 내․외부 인사를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40개 부처의 1~3급 11개 국․실장급 직위와 29개의 과장급 직위에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사행정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나아갈 방향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Ⅰ. 서 론1. 인사행정의 개념 (1) 인사행정의 개념인사행정이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

제도나 규칙을 형성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며,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총체적인 행정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 규제완화, 민영화, 복지정책 축소 등을 표방해 왔던 신보수주의(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영국 대처 행정부)와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도 이러한 신자유주의나 제3의길(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절충)과 흡사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침식, 국가의

미국과 유럽(영국, 독일), 일본과 뉴질랜드의 정부혁신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의 정부혁신과 비교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정부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관련 이론1) 신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라 함은 20세기 후반의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 이론인 신자유주의, 신제도주의 이론과 연계하여 형성된 ‘시장적 공공관리’를 지칭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앞서 살펴본 고전적 관리주의와 구분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 부처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방형인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③ 개방형 직위제도 추진경위1995.08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범정부적인 직무분석 건의1996.01직무분석기획단을 구성하고 직무분석 작업 실시1996.12201개 전문직위 선정1998.02정부조직개편으로 개방형전문직위 수가 183개로 감소1998.0830개 직위 추가 지정(213개 직위)1998.10.26고위직의 개방방침을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의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 신규외부인력을 많이 유입하는 체제를 말한다.2. 필요성인사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고위직에 외부임용 활성화, 고위공무원단의 개편, 급여체제의 개편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