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 한-EU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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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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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EU의 조선산업 분쟁 원인
1). 분쟁배경
2). 주요쟁점
3). 사건의 과정
2. 당사국 주장
1). EU측의 주장
2). 한국측의 주장
3. 관련 규정
✔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4. 당사국의 조선산업
1). EU측 조선산업
2). 한국측 조선산업
5. 한국과 EU의 상호의존 관계 분석
6. 한국과 EU의 분쟁 결과
- 본문내용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의 사용과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규정
동 협정은 회원국이 보조금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s)의 제거를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
회원국은 자국의 조사절차에 의해서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다고 판명된 보조된 수입품에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로 알려진 추가 관세 부과가능
계약관련 운영보조금 : 계약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
폐쇄보조금 : 조선소 전체 또는 부분폐쇄시 소요비용 지원
구조조정 보조금 : 구조조정 또는 사업다각화 등에 소요 비용
기타 보조금 : 고용유지, 지역개발투자, 연구개발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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