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와 분쟁해결 그에 따른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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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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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WTO
1)WTO의 발생과정 및 체제
2)WTO의 분쟁해결 절차

(2)분쟁해결의 실제적 사례
1)한 & EU 조선분쟁
2)미국과 남미의 휘발유 분쟁
3)EC의 바나나 수입, 유통, 판매체계에 대한 사례
4)일본의 주류조세에 관한 분쟁

Ⅲ.결론

Ⅳ.조원 의견의 종합정리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 조는 모든 경제 분야에서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로서 명실공히 경제분야의 UN이라고 말할 수 있는 WTO 체제와 최근 국가 간 통상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라 통상마찰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이러한 무역 분쟁을 WTO가 어떠한 절차와 법적제도로 해결하는지를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해보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무역을 행함에 있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무역 분쟁에 대비해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조는 많은 사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직접 대응했던 분쟁과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그 사례에 관한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리하였다.

Ⅱ.WTO

1)WTO의 발생과정 및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세계무역을 자유화하고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몇몇 세계기구가 생기게 되었다. 여기서 GATT도 이러한 과정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세계기구보다는 일반조약의 성격을 띠었다. 최혜국 대우, 수출보조금 및 수입수량제한의 금지, 상쇄관세 등의 3가지 기본원칙을 적용해오던 GATT는 1970년대 도쿄라운드를 중심으로 세계무역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농산물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고, 많은 회원국들이 국제수지를 이유로 각종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EC를 비롯한 관세동맹과 그 밖의 자유무역협정들에 의해 MFN원칙이 많은 부분 손상되었으며 미국등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섬유 및 자동차교역에 있어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나타냈다. 특히 이것이 기구가 아닌 조약의 성격을 띤 것이 문제점 노출을 할 수밖에 없게 했다. 이렇듯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사안들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기존의 GATT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1982년 제네바 GATT각료회의를 거쳐 우루과이 라운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86년 우루과이 각료회의에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주로 서비스 분야와 투자부문,

참고문헌: 외교통상부 구주통상과 '한·EU 조선문제 현황‘ 보고서
2004.11.28 한·EU 조선분쟁 신문기사
Hyundai Research Institute VIP report ‘韓·EU간 조선업 보조금 논란의 현상과 전망‘
최홍배(역) ‘WTO 분쟁처리’ 법경사 ,2000년
WTO 체제 출범 이후의 무역분쟁 추이분석 및 사례연구,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1998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2권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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