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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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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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한국-EU 조선분쟁 사건

1. 국제거래와 국제분쟁

(1) 국제거래와 국제분쟁

많은 국제거래가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져 완결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많은 경험법칙에 의하면, 방대한 수의 국제거래가 있으면 일정한 수의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며. 일단 분쟁이 생기면 각국은 문화 관습 법제도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도 쉽지 않다. 나아가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분쟁해결에 관한 일정한 법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도 쉽지 않다. 나아가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국내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분쟁해결에 관한 일정한 법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얽혀 순조롭게 타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내거래라면 당연히 구제되는 피해자도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구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라마다 문화나 재판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국제거래에 적용될 법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국제사법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적용될 법도 달라진다. 그 결과, 당연히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의 문제로는 외국의 법원에서 재판받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해나 외국변호사에의 사건의뢰 등과 같이 노력과 비용이 한국 내에서의 재판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소요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다. 일반적인 국내거래 분쟁인 때에는 서울 지방법원인가 또는 대전지방법원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일은 있더라도 한국법원에서 구제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거래 분쟁의 경우에는 도대체 한국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맨 처음 문제된다. 한국법원에 구제를 청구 할 수 없는 경우는 외국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게 되는데.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재판 관할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당해 외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외국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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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t***
(2010.12.11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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