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주요 분야별 쟁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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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 경제권의 경제규모 비교
2. 한-EU FTA 추진배경
3. 한-EU FTA 추진경과
4. 분야별 주요쟁점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 통관절차,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지적재산권, 서비스시장, 투자 및 경쟁정책, 정부조달시장,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조치, 노동기준, 환경규제, 농업
5. 양 경제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6. 한미FTA와 비교 분석
7. 향후 전망 및 대EU 통상정책의 방향
8.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위의 과거 7년간 교역량 변화를 통해서도 한국과 EU가 더욱 경제적으로 교역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출이 수입보다 커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한국의 대EU 수출품목
2006년 2007년 2008년(1월~4월)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7,437 24.5 7,497 0.8 3,667 61.3
2 무선통신기기 7,600 -11.2 8,392 -7.2 3,021 35.8
3 자동차 9,163 10.2 8,500 -7.2 2,072 -26.8
4 평판디스플레이 3,132 128.3 3,455 10.3 1,225 6.8
5 자동차부품 983 48.7 2,071 110.6 857 31.8
6 컴퓨터 2,108 -20.9 2,376 12.8 834 7.2
7 반도체 2,755 25.1 2,961 7.5 766 -26.3
8 영상기기 2,092 -7.5 1,995 -4.6 723 17.8
9 건설광산기계 1,105 41.2 1,584 43.3 594 18.0
10 철강판 868 208.7 1,377 58.6 493 -11.7
전체 37,243 447.1 40,208 224.9 14,252 113.9
* 단위: MTI 3단위, 백만물, % *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5 한국의 대EU 주요 수입품목
2006년 2007년 2008년(1월~4월)
순위 품목명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반도체제조용장비 1,676 21.9 1,941 15.8 755 8.1
2 자동차 1,624 48.7 2,088 28.6 750 33.8
3 원동기 및 펌프 1,104 23.4 1,616 46.3 630 28.0
4 반도체 1,399 -0.1 1,564 11.8 623 12.2
5 자동차 부품 1,270 3.1 1,506 18.6 604 24.7
6 농약 및 의약품 1,334 30.4 1,626 21.9 593 17.9
7 기계요소 1,093 11.8 1,402 28.3 531 18.1
8 정밀화학원료 1,104 23.4 981 25.4 446 46.3
9 계측제어분석기 1,147 0.6 1,177 2.6 405 10.1
1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43 15.8 563 64.2 337 173.4
전체 12,094 179 13,288 263.5 5,674 372.6
* 단위: MTI 3단위, 백만불, % * 자료: 한국무역협회
위의 표4와 표5는 한국의 대EU 주요 수출 및 수입 10대 품목을 나열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은 자동차, IT부분, 조선부품 등이다. 그리고 EU가 비교우위를 갖는 품목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EU는 주로 역외국가간 무역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상을 띠고 있다.

2) 자본이동
표 6 한,EU 투자동향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분기) 누계
대한투자 건수 310 266 283 366 445 410 495 109 5,212
금액 3,064 1,680 3,062 3,008 4,781 4,978 4,332 1,538 46,358
대EU투자 건수 56 56 50 80 110 132 166 30 1,210
금액 2,246 1,087 290 732 680 2,705.2 2,870 448 17,090
* 단위: 백만불(건), 총신고수리기준)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위는 2001년부터 2008년 한국과 EU간 쌍방 투자 건수 및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EU의 한국에 대한 투자건수는 게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EU의 서유럽 국가인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나라가 대부분이며 FDI 역시 전체 저량(stock)의 3분의 1에 해당할만큼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 있다.

* 양 경제권 입장별 FTA의 상대국 선택 이유
한 국 E U
1. 후발 개도국(중국, 인도, 터기 등)들의 EU시장점유율 잠식 측면
2. EU의 선진화된 서비스로 인한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3. 한국경제의 대미 무역의존도 균형의 필요성 1. EU의 신통상정책
2. 한미 FTA로 인한 시장 매력도 증가
3.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특히 EU는 그동안 WTO의 다자주의 체제를 고수해 왔는데, DDA 타결의 무산, 그리고 특혜무역협정의 비실효성 등의 이유로 통상정책으로 양자협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한 통상정책의 변화는 FTA 체결국으로 한국과 인도, ASEAN 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3. 한-EU FTA 추진 경과
2007.5.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출범을 결정
2007.5.6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출범을 공식선언, 제1차 협상개최(서울)
2007.7.15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9.16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10.14 제4차 협상 개최(브뤼셀)

참고문헌: 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 FTA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 LG경제연구소, 김형주
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 LG경제연구소, 김형주
 새 정부 통상정책, 한-EU FTA가 열쇠다. - LG경제연구소, 김형주
 경제통상 통계자료(2008년 1분기)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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