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쌍용자동차 파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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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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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사건개요

Ⅲ. 사건진행 과정
1. 쌍용자동차 사건일지
2. 진행과정

Ⅳ. 사건의 쟁점
1. 쌍용차회생 및 총고용 보장대책 VS 경영정상화 계획
2. 노사 협상과정에서의 쟁점의 변화

Ⅴ. 협상 과정
1. 노사 협상과정
2. 당사자들의 태도

Ⅵ. 협상결과
1. 협상안
2.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노조의 조정신청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4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런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4월 20일 정리해고 반대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와 교섭을 두 차례 요구한 뒤 교섭이 결렬됐다며 4월 23일 다시 조정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에게 단체교섭을 통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근로조건 문제를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후 회사 측은 노동부에 정리해고 계획신고를 하려고 했고, 노조는 노사 간 대화가 진행될 때까지는 정리해고 신고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5월 초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노사 자율교섭 권고에 따라 노사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5월 8일 2,405명 규모의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했다.

2) 협상중기(옥쇄파업 돌입-경찰 공장 진입)

① 평택시의 중재

쌍용차 노동조합은 5월 21일 점거농성을 하는 이른바 옥새투쟁 방식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강제적인 정리해고 없이 일자리 나누기와 무급순환 휴직을 통한 고용유지 방안을 중심으로 한 노조 측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쌍용차 회사 측은 노조 지도부를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한편 경찰청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공장 밖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정도로 대응을 했다.
노조의 옥쇄파업농성이 계속되면서 쌍용차 부품 하청업체도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도설이 나돌았으며, 지역의 식당 등 자영업자들도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어야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평택시장,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재노력이 시도되고 , 노사 당사자 간에도 대활를 통한 조기타결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6월 5일 평택시장을 중심으로 평택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이 나서서 노사양측과 간담회 형식의 중재에 나섰다. 평택시장과 중재단은 노사양측에게 먼저 노조는 파업을 풀고 공장가동에 협조를 하고, 회사는 정리해고 실시를 유보하며, 공장가동을 하면서 구조조정 관련 쟁점들을 협상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노사 양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6월 5일 간담회에서는 내부 검토를 한 후 답변을 주겠다면서 즉답을 피하다가 6월 5일 노조가 파업농성을 철회하면 정리해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6월 5일 간담회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노조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정리해고 ‘유보’가 아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노사 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논문 및 서적
․ 김태기(2010). 쌍용차 노사분쟁 해결사례 연구 : 협상의 장애요인
․ 이종탁(2009). 쌍용차 투쟁의 전개과정과 의의
․ 노동부(2009). 노사관계 평가 및 시사점
․ 사회주의노동자연합(2009). 보라,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를! - 쌍용자동차 점거파업 77일의 기록
․ 전국경제인연합회(2009).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2009).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 손미아(2009). 쌍용자동차공장 점거투쟁 방문기: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 손미아(2009). 쌍용차 노동자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투쟁은 다시 시작된다

TV방송
․ MBC PD수첩 824회 - 쌍용차 사태, 운명의 10일
․ MBC 100분토론 430회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http://sym.nodong.org/
․ 쌍용차 파업 사태 종결 http://blog.naver.com/ricecakes/130066829090
․ 쌍용차 점거파업 관련 http://blog.naver.com/a40054/30091569897
․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 영웅적파업이 보여 준 것.http://kkchull.blog.me/30067350218
․ 쌍용차지부 파업관련 타이틀 비교. http://wkwn3.blog.me/20078818470
․ [2009 시사] 쌍용차 파업 http://www.cyworld.com/berrdandy/3355025
․ 쌍용차 77일간의 점거파업과 진압, 그리고 타결
http://blog.naver.com/nk920218/1006715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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