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쌍용자동차 노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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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사관계론
(쌍용자동차 노사분쟁)
1) 도입
우선 제가 쌍용차 노사분쟁 사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번 경영행정대학원 수업을 시작하기 얼마 전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노사분쟁 이야기인 공지영작가의 의자놀이라는 책을 선물 받고, 쌍용차에 대해 관심을 갖는 중 이번 계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쌍용차 사태가 불거진 그때에는 노동조합, 노사갈등, 노사분쟁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편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인 누군가의 노동자이겠지만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고 쌍용자동차 매각, 노동자 파업, 노사간의 갈등, 분쟁 등 연일 방송되는 뉴스를 통해서도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와 같은 누군가의 노동자들은 애정을 갖고 자신의 모든 젊음과 열정을 쏟아낸 회사로부터 어느 한순간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참담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사관계론 수업을 통해 노동조합 등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쌍용차에 대한 저의 막연한 생각과 관심을 시간을 내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이번 기회가 되어 주저 없이 쌍용자동차 노사분쟁 사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쌍용자동차 노사분쟁 사례를 매각단계부터 노사협상까지 일련의 상황을 기술하고, 쌍용자동차 파업의 의의, 그리고 대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합니다.
2) 쌍용자동차 파업 경과
1988년 쌍용차는 대우그롭에 인수되었으며, 2004년 10월에 대우에서 상하이차로 매각 되었습니다. 상하이차는 쌍용차 인수 당시 노동조합과 평택 공장에 30만 대 생산설비 증설 및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며,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상하이차는 이런 합의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기술 유출을 본격화하였고, 중국 현지에 카이런 엔진공장을 쌍용차와 합작으로 설립하고 카이런을 중국 현지에 적합한 모델로 변경하여 매년 13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실행하려 하였지만 계획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상하이차는 무산된 계획을 중국 현지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L프로젝트로 다시 세워 노조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2006년 7월 쌍용차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이 기술 유출만 이루어진 결과 2004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쌍용차는 2005년 당시 순손실이 1,033억원에 달했으며 2006년에는 1,95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다. 적자 경영의 이유로 2006년 7월 986명에 대한 1차 정리해고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조 집행부가 옥쇄파업에 돌입하였고, 15일에 걸쳐 계속된 옥쇄파업 결과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것에 합의하고, 고용안정 협정서 체결과 매년 3,000억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가 지켜질 거라 확신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09년 1월 쌍용차 이사회는 상하이차 본사에서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계속된 적자에 대해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리고, 기업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 논리로 노조와 현장을 압박하는 등 상하이차의 얄팍한 술수가 내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법정관리 승인결정이 되었고 이에 쌍용차 노조는 2009년 4월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해법으로 일자리 나누기라는 기조아래 자구안을 내놓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특별단체교섭을 속개하라는 조정 중재를 시도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리해고 수순을 밟아나갔다. 2009년 4월 쌍용차는 전체 노동자의 37%로 이르는 2,646명 감원 계획을 밝혔고, 이에 노조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2009년 5월 사측은 노동부에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에 평택공장 70미터 굴뚝 농성 및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는 전면총파업에 도입하였다. 2009년 6월 사측은 직장폐쇄에 이어 정리해고 1,056명 명단을 우편, 노조 팩스, 쌍용차 정비지회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는 개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사측 임직원 3,000여 명이 공장 난입을 시도해 노조와 곳곳에서 충돌하였고, 용역 직원을 앞세워 본관 건물을 장악하였다. 본관 장악 후 농성거점을 도발적으로 공격하는 사측을 노조는 저지하였다. 2009년 7월 경기도 경찰청장이 기자회견 후 경찰병력이 쌍용차에 투입되었다. 경찰은 헬기로 2,042리터의 최루액을 살포했고, 경찰과 용역 직원들은 진입을 시도하였다. 사측은 단수와 소화전마저 차단했다. 2009년 7월말 쌍용차 노사는 파업 42일만에 평택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교섭을 시작하였다. 국가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식수와 의약품을 반입토록 하는 긴급구제 권고를 결정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였다. 2009년 8월 사측은 7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도장공장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요청도 노조원들이 언제든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며 거절하였다. 경찰특공대,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였다. 이때 화재가 발생하여 노조는 화재 진압을 위해 사측에 소화전 연결을 요구하였고, 공장 전체가 화마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에 소화전 연결을 허락한 사측은 화재를 진압하는 노조원들에게 볼트를 날렸다. 도장공장 화재 위험, 부상자 발생 등의 상황에서 노조는 노사교섭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8월 6일 쌍용차 노사는 무급휴직 48%, 희망퇴직 52%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한다라고 하였지만, 경찰은 96명을 연행했다. 70미터 굴뚝 농성중인 사람들 역시 바로 경찰로 호송되어졌다. 쌍용차 노조는 77일만에 농성을 해제하였다. 2009년 9월 농성이 끝나고 사측은 농성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쌍용차 노조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총회 투표를 진행시킨 뒤 사측에 협조할 수 있는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어용노조는 현장에서 노동강도 강화와 관리직에 의한 철저한 현장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모두 묵인한 채 오직 회사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했다. 2011년 11월 쌍용차는 다시 인도 마힌드라사에 인수되어 정상 기업이 되었다. 자동차 생산과 판매 대수가 금융위기 이전인 10만대를 넘어섰으나,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쌍용차 인수 이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마힌드라사 역시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2년 3월 경찰 수사 우수 사례로 평택 쌍용차 점거 농성 사태 조기 해결이 선정되었다.
3) 쌍용자동차 갈등의 주요 내용
첫째,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소재여부이다. 사측은 글로벌경영위기와 인력구조조정을 반대한 노조 측에 있다는 주장이며 노조는 당초 약속했던 1조 2천억 원 투자에 대한 이행결여와 이에 따른 신차 개발의 지연에 두고 있다.
둘째, 회사회생방안에서 사측은 인력구조조정을 노조 측은 공적자금 투입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시민사회진영과 진보정치권은 정리해고는 실업과 소득양극화로 사회적 갈등과 기업의 내부붕괴만 초래할 뿐이라며,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변경을 촉구하였다.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자구계획안에 포함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등과 같은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유지 방식을 우선 하도록 하고, 기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생 관련 법률도 개정하여 대주주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용자동차 인력 구조조정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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