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영향과 한국의 전략 -한국과 중국의 산업 및 무역의 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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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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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본론
2.1. 중국의 산업구조
2.1.1.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산업
2.1.2.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
2.1.3. 한국의 위기
2.2. 한국과 중국의 교역 관계 분석
2.2.1.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변화
2.2.2. 한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2.2.2.1. 산업별 대중 교역의 추이와 구조
2.2.2.2. 한ㆍ중 양국 농업의 특성 및 교역구조
2.3. 한-중 FTA 산업분야별 예상 쟁점
2.3.1. 농업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2.3.1.1. 한-중 FTA에 따른 1차 산품의 민감 정도
2.3.1.2. 농업부문의 주요쟁점과 FTA 추진과제
가. 농업부문의 FTA 추진전략
나. 민감 품목의 선정
다. 식품 위생기준 검역의 문제
2.3.2. 제조업 등 기타 산업에서의 주요쟁점
2.3.2.1. 산업별 영향
가. 자동차 산업
나. 전자산업
다. 석유화학산업
라. 섬유산업
2.3.2.2. 주요 쟁점
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조정
나. 관세혜택
다. FTA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라. 협력의 확산을 통한 이익 공유
마. 기술격차해소에 따른 장기적 영향
2.3.3.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주요 쟁점
가. 서비스
나. 지적재산권
3.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다. 식품 위생기준 검역의 문제
한-중 FTA에서는 관세 삭감과 함께 식품 위생기준 검역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미 쌀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검역절차의 철폐를 통해 농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및 무역역조 해결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사실 위생검역문제는 국민의 보건에 직결된 사항으로 양자간 협상 창구만이 아니라 다자간 규범화의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식품 위생기준 검역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양국간 협의 창구를 마련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회색무역규제조치(Grey Area Measures)로 작용하여 중국산 농산품으로부터 한국 농업을 보호해줄 암묵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최근 멜라민 파동과 같은 중국산 식품의 안정선 문제를 거론한다면 검역 문제는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2.3.2. 제조업 등 기타 산업에서의 주요쟁점
2.3.2.1. 산업별 영향
가.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한국이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중국의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고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공장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고급 차종과 SUV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을 연간 10억 달러 가량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완성차에 대해 25～30%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부품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완성차와 부품에 대해 8%(트럭은 9.6%, 버스는 10%)의 관세만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관세인하에 따른 이익은 한국 측이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강하게 남아있어, 자동차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경상적자가 확대될 요인은 매우 작다.
나. 전자산업
전자산업의 경우 PDP, LCD TV와 프리미엄 가전의 수출이 늘어나고, 일반 백색가전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증가한 수입품 중 많은 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생산한 것을 다시 수입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경상수지 적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8%의 관세를 부과하는 휴대폰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반도체 등 대부분의 IT 상품은 현재도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어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26억～27억 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다.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이 8.1%, 한국이 7%대의 평균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폐지는 한국 제품의 수출을 36억～37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라. 섬유산업
섬유산업은 양국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은 의류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경우 화학섬유 등 고급 제품에서 상당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은 섬유에서 19억～20억 달러, 의류에서 3억 달러가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2.2. 주요 쟁점
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구조조정
한중 FTA 체결 시 한국의 경우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자원 집중이 유도될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보다 기술수준은 낮지만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 추진은 기술집약적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룬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한중FTA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는 달리 말하면 한국의 저부가가치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한국이 비교열위를 보이는 의류, 목재가구, 기타 수송장비, 기타제조품 등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어 산업의 구조조정은 이들 산업에게 필연적일 것이다.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 실업의 증가 등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이 FTA 추진 시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수출재 생산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를 생각해 본다면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만한 FTA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나. 관세혜택
중국의 관세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섬유류, 신발류, 자동차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FTA를 추진함으로써 관세율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20대 대 중국 수출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3.1%, 상위 3대 품목(전기∙전자기기, 기계류, 플라스틱)의 평균관세율은 약 15%이다. 또한 섬유류에는 15.2%, 신발류와 자동차에는 각각 24%,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되었고,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13～17%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역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허가제도•할당제도 등의 수량규제조치 외에도 각종 기술표준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 조치 역시 양국 간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다.
현재 중국은 WTO가입 후 많은 부분들이 개방이 되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성립되면 관세뿐만 아니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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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용 (2006), 「중국의 부상이 한국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중 교역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최용석, 차문중, 김종일 (2005),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 한․중 간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신태용, 이문형, 이진면, 변창욱 (2005), 「한․중 FTA 체결이 한․중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서울: 산업연구원.
남영숙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창인 (2005),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정길 (2007), “중국의 농업, 농정 현황,” 서울: AMS 컨설팅.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
조원 (2005), “한중 경제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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