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캐나다의 무역 정책과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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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무역 정책과 현황 분석
목 차
목 차
서 론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론
Ⅰ. 캐나다 무역정책 목표와 앞으로의 전망
1. FTA의 개념과 내용
2. FTA의 확산이유 및 경제적 효과
3. 캐나다 과거의 무역정책과 목표
o 캐나다의 대미의존형 무역정책
- NAFTA (1994)
o 캐나다의 신시장 개척형 무역정책
- CIFTA(1997)
- CCFTA(1997)
- CCRFTA(2002)
- EFTA(2009)
- 캐나다-페루 간 FTA(2011)
4. 캐나다 최근의 무역정책과 목표와 전망
o 캐나다 하퍼정권의 통상정책
o 캐나다의 FTA 추진목적과 대상국선정
o 캐나다의 FTA 정책 및 방향
o 캐나다의 검토, 진행중인 FTA
o 한국과의 FTA
5 캐나다 무역 정책전망과 목표 그리고 시사점
Ⅱ. 캐나다의 경쟁력현황과 무역현황 그리고 전망
1. 1차 산업 분야
o 캐나다의 농업
o 캐나다의 임업
2. 2차 산업 분야
o 자동차 산업
o 자동차부품 산업
o 항공우주 산업
o 무선통신 산업
3. 3차 산업 분야
o 관광산업
o 의료산업
o 교육
o 금융서비스업
결 론
서론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오늘날 전 세계 무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자본과 노동, 기술의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렇게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무역 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시장개방과 지역 블럭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최대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한 편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또한 힘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각국들의 FTA 협상과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WTO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세계 전체 무역 중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무역 의존도가 60%를 넘기는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세계 무역 환경 흐름을 정확히 고찰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무역 정책과 그 주요목표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나아가 시장개방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국의 주요산업이 가지는 경쟁력과 관련 무역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각 무역대상국 별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세계 경제 위기는 문자 그대로 전지구적인 사건이었고, 미국과 유럽은 물론 캐나다 또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충격을 계기로 캐나다는 종래에 서서히 추진 중이던 대미 의존도 감소에 박차를 가하여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호랑이 경제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미국으로 편중되어 있는 무역 의존도를 재분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며 교역 여건 또한 상호보완적인 캐나다와의 사이에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FTA 협정이 막바지 절충 단계에 치닫고 있는 지금, 캐나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FTA가 국내 산업에 가져올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협상을 유도하는 것은 그 중요도에 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번 연구의 서론에서는 통상교역의 관점에서 캐나다라는 국가가 가지는 개괄적인 특징요소들을 알아본다. 본론에서 다룰 것은 크게 무역과 정책의 두 가지인데, 먼저 캐나다의 주요 산업 분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보고 해당 분야별 현 무역 현황과 경쟁력 등을 설명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을 분석해봄으로써 현재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캐나다가 추구하는 무역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해본 후, 본론에서 다룬 설명들을 기반으로 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강조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캐나다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무엇보다 국제무역이라는 시대적인 추세의 본질적인 구성과 의미에 대하여 한층 심도 깊은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본론
Ⅰ. 캐나다 무역정책 목표와 앞으로의 전망
1. FTA의 개념과 내용
FTA는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을 없애는 협정으로서 이를 통해 협정국가간 교역을 증진시키고 상호 경제협력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관세 철폐를 비롯해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력, 기술표준, 및 정부조달과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항목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2. FTA의 확산 이유 및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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