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 한미 FTA 협상 중 한국과 미국이 사용한 협상전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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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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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론 1. 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FTA의 개념과 한미 FTA 추진배경
2) 한-미 FTA만의 고유한 특징
*다른 나라의 FTA협상과 대조
3)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본론2. 한-미 쇠고기협상의 전개과정
1) 전개과정
2) 한미 쇠고기 협상의 쟁점사항과 문제점
본론 3. 한-미 FTA에서 사용된 양국의 협상 전략
1) 스크린쿼터
2) 쌀
3) 농산물
본론 4. 협상 형식에 대한 평가
1) 한미 FTA 제 1~4차 협상 형식의 평가
2) 한미 FTA 제 1~4차 협상 형식의 평가
본론 5. 한-미 FTA에 대한 인하인의 인식 및 대응
결론. 정리 및 의의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조사)
- 본문내용
-
* 한미 FTA 추진배경
세계는 지금 FTA와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FTA는 세계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특히 인구과잉에 자원부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야 하고, 그 지름길은 FTA 확대인 것이다.
한미 FTA의 추진 이유로 첫째, 한미 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이다. 우리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미 FTA는 수출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관세율 인하로 자동차, 섬유, 신발, 의류 등의 수출이 증대되고 이는 곧 고용 및 성장 증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2) 한-미 FTA만의 고유한 특징
*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
이제 까지 한-미 FTA에 논의 배경과 그 필요성에 알아보았다. 한국에게 FTA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종속적인 협상을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기타 나라들과 미국의 FTA 추진 전략의 차이점의 대조를 통해 한-미 FTA의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이 맺은 4번째 FTA이다. 한국은 앞서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의 FTA 경험을 토대로 한·미 FTA 협상에 임했다. 상대국에 따라 협상 결과와 요구 수위는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미 FTA와 기존의 FTA 협상 결과는 일부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와 한·아세안 FTA는 농업분야의 협상이 주요 쟁점이었고, 한·싱가포르 및 한·EFTA는 공산품이 주요 관심분야였다. 이선자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칠레,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원광대 산업,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상품분야
관세양허안의 수준은 체결 당사국간의 경제·교역규모,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상품분야 관세인하 및 철폐 내용에 따라 시장개방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FTA 성공여부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양측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하고 3년 이내 조기철폐도 9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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