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과제물] 철도공사 노조파업 사례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1.01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 다음은 파업의 합법성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의 언론 기사다.

① 기사 원문 (파업 합법성에 대한 첫 번째 입장)

‘유례 없는 장기파업, 철도노조 파업이 길어진 이유’

2009년 12월 4일, 민중의 소리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주체와 목적, 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한 합법파업이었다. 노조는 파업에 10월21일부터 3일 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6.5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 했다. 또한 파업 당시에는 조합원 2만5천 명 중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1만여 명을 파업대상에서 제외해 법적인 논란을 없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 또한 예외 없이 ‘불법’이라 몰아세우며 파업 다음날인 27일 김기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18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826명을 직위해제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못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한 관계부처 합동담화문 발표가 이를 반증해 준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파업을 통해 본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 목 차1.우리나라 노조의 현황과 발전 및 역사1.) 한국의 노사관계2.) 과거 노사 분규 분석 및 평가2. 현대 자동차 노조의 발전 및 전개과정3.)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노동조합4.) 예견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5.) 노조의 경총 및 정부 방침에 대한 문제점3. 현대 파업의 시작6.)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일지 및 임단투 일정4. 현대자동차 파업을 바라본 각 입장7.) 현대자동차 노조의 향후 발전방향5. 결 론** (사례) 10. 일본 자동차회사 사례를 통해

  • [노사관계] 철도파업과 노사문제
  • 철도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인력 감축 - 안전문제(3) 철도의 공공성 훼손, 민영화 추진(4) KTX 부채 전가III. 철도노조 투쟁일지IV. 우리가 바라본 노-사-정 측 과실1. 노측2. 사측3. 정부V.노측의 요구사항 및 사측의 대응1. 인력충원2. 철도 구조 개혁방안 수정3. 외부용역의 철회4. 노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철회5. 노조탄압중지VI. 합의사항 및 파업후 추가된 요구사항1. 민영화 철회2. 신 노사관계 정립VII. 노측 질의/응답VIII. 해외 사례1. 영

  • [노사관계론]철도청 노사분규 사례분석
  • 철도사업법”을 입법 예고 함으로써 정부가 철도청에 대한 민영화 혹은 공사화의 움직임이 일자 철도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4.20 총파업을 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노-정 합의로 인해 해결이 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정책변동으로 인하여 철도청의 공사화가 가시화 되었고, 철도청 노조는 정부가 4.20합의를 어기고 관련법을 제정하려 하자 6.28파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2.철도청 노사분규의 쟁점#정부의 주요쟁점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동북아

  • [노사관계] 2003년 철도청 파업 사례
  • 노사관계론Chapter 21-3 2003년 철도파업2003년 철도파업2003년 철도청 민영화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1국면 : 철도 구조개혁에 대한 노조의 입장표명(전면 재검토 입장)2국면 : 철도노조의 ‘안전운행’ 단체행동단계 (안전운행 실천 투쟁)3국면 : 정부와 철도노조의 ‘대화와 타협’원칙 적용단계 4.20 파업실시-> ‘공사화’로 입장선회 -> 4.20 합의문 추인4국면 : 정부의 不法必罰 원칙 적용단계철도구조개혁법안 통과-> 6.28 파업

  • 서울 지하철 공사 소개
  • 노사의 핵심 쟁점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문제, 전년 대폭 삭감된 임금의 회복과 복지수준 향상 등이었다.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 또한 같은 맥락이었으며, 이는 지하철 노조 역사상 최장기간의 파업이었다. 또한 공공 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일지 - 2월 2일 근무 변경 권고서울시는 지하철공사 직원 2078명의 감축과 4조3교대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