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우리나라의 WTO 출범과 세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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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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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WTO의 출범
1. 세계속의 WTO출범
2. 세계무역기구(WTO)
제 2 장 WTO의 조직과 역할
1. WTO의 조직
제 3 장 WTO 협정
제 4 장 통상분쟁해결사례
1. 국가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2. 절차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3. 협정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4. 한국관련 통상분쟁사례 분석
제 5 장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의 협정참여 경위
2. 우리나라 양허안의 주요 내용
3. 업종별 대책
1) 상품분야
① 공산품 관세인하
② 농산물 부문
③ 반덤핑 협정
④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협정
⑥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⑦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2) 서비스․지적재산권․제도 분야
① 서비스 협정
② 지적재산권 협정
3)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안안 업종별 대응책
4. 결 론
부록 - 정부조달분야 공통산업 분류표

본문내용: 제 1 장 WTO의 출범

1. 세계속의 WTO출범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의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무역 환경의 주요한 변화로는 그린 라운드, 블루 라운드, 경쟁 라운드 등이 있다. 그린 라운드(Green Round)는 일명 환경 라운드라고도 하며, 1991년 워싱턴 국제 경제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은 지구 환경 문제를 국제 무역과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국이 환경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제품은 수입을 금하며, 국제 환경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 제재를 가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아직은 이에 반대하는 국가가 많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는 열리지 않았다.
블루 라운드(Blue Round)는 세계 각국의 근로 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한다. 1995년 1월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을 전후해 새로운 통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선진국들은 개발도 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환경권․노동권․경제 정책 등의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였다. 블루 라운드 역시 선진국들의 이러한 무역 정책 가운데 하나로서 국가 간의 통상 문제에 노동 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각국의 근로 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 도상국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1994년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세계 무역 기구 각료 회의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현재까지도 협상이 진행중이다.
각국의 근로 조건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는 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이다. 다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들도 대부분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을 비롯해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노동 기준을 통상 문제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 도상국들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이 개발 도상국의 저임금 경쟁력을 겨냥한 위장된 보호주의이며, 노동 기준에 관한 문제는 국제 노동 기구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세계 무역 기구에서도 공식적인 의제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경쟁 라운드(Competition Round)는 각국의 서로 다른 경쟁 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는 협상으로서, 경쟁 정책 라운드 또는 규제 라운드라고도 한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그린 라운드, 블루 라운드 등과 함께 새롭게 제시된 무역 협상이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각국의 독특한 시장 구조나 기업 관행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자는 것으로 현재의 세계 무역 기구 체제하에서는 특정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 정책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보완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각국마다 복잡한 시장 관행을 지녀 외국 상품이 판매되기 어렵고,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담합이나 지명 입찰제와 같은 편파적인 제도로 인하여 외국 상품이 공정한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외국 기업에 실질적인 내국민 대우를 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안으로 2010년을 전후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라운드(Technology Round)는 나라마다 다른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려는 협상을 말한다. 즉, 지적 소유권 보호를 주요 의제로 하여 국제적인 기술 규범을 제정하려는 협상을 말한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그린 라운드 등과 함께 새롭게 제시된 무역 협상으로 테크노 라운드(Techno Rround)라고도 한다. 선진국에 축적되어 있는 과학 기술을 개발 도상국이 힘을 들이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기술 라운드는 각국의 연구 개발 활동 등 기술적인 요소가 공정 무역 차원에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공정한 무역을 위하여 각국의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발 도상국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각종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2005년 현재 타결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라운드(Design Round)는 디자인을 지적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사용을 규제하자는 협상이다. 즉, 산업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무역 거래를 제재하자는 국제 협상안을 말한다. 1967년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가 출범한 이후 국제적으로 산업 디자인 등의 지적 소유권이 중요시되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부터는 다자간 무역 협상의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선진국에서 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술 보호 못지않게 취급하며 후진국과 개발 도상국에게는 새로운 무역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 보호 수단으로는 특허권적 보호 방식과 저작권적 보호 방식이 있다. 특허권적 보호 방식은 발명 특허처럼 취급하여 의장권으로 등록한 자에게만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에 비해 저작권적 보호 방식은 디자인을 하나의 저작권으로 인정하여, 등록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모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특허권식 보호 방식은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저작권적 보호 방식의 경우는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2005년 현재 국제적으로 타결되지는 않았으나 유럽 연합(EU)은 1995년에 통합 특허청을 발족시켰으며, 1996년에 국제 상표법을 채택하여 유럽 연합 역내 국가에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향후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협상안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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