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과 규제에 관한 연구 - `010` 번호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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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언

Ⅱ.이동통신 시장의 구조

1.이동통신 시장의 변천과정
2.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집중정도
3.시장 집중의 원인
4.지니계수로 분석한 불균등도
5.이동통신 시장의 성과

Ⅲ.이동통신 시장의 규제

1.현행 이동통신 시장의 규제
2.경쟁을 위한 '010' 번호이동성

IV.결 론

1.시사점
2.향후과제
본문내용
I.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현SK Telecom)의 본격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막과 아울러 1996년 신세기통신의 시장진입과 잇따라 서비스를 개시한 한국통신 프리텔, LG Telecom, 한솔PCS의 시장진입으로 하여금 이동통신 시장은 치열한 경쟁구도로 바뀌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과도한 경쟁을 통한 휴대전화 보조금지금 및 경쟁적 기지국 확장전략은 한솔 PCS와 신세기 통신 등 자본적 기반이 약한 이동통신사가 경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현재 SK Telecom, KT Freetel, LG Telecom 3사의 경쟁시장으로 전환을 하게 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3개의 이동통신서비스업체가 과점적 시장을 구성하고 있지만 SK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경쟁적 측면 보다가는 독점적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에 의하면 공정한 경쟁체제와 소비자 후생을 위하여 SK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고 비대칭적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연구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구조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현행 비대칭 규제정책의 실효성과 나아가 바람직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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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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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한국 정보통신 산업협회 'http://www.ka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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