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조론] 국세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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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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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회사명
2. 연혁
3. 예산 현황
4. 경영이념

II. 본론
1. 역할 및 기능
2.조직구도

III.결론
1.조직구조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어

본문내용: II. 본론
1. 역할 및 기능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국방, SOC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징수하는 국세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교통, 복지후생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인의 소득이나 내국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내국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있다.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며, 관세는 관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한다. 2003년 세입예산 기준으로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은 106조 9,668억원으로 전체 국세세입의 9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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