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

절차의 목적은 ① 고유한 의미의 쟁점, 주장, 증거정리 ②증거결정 및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제외한 증거조사 ③사건처리방법과 기일진행에 대한 협의 ④화해나 조정의 권고의 활성화 등을 위함이다.(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재판장은 ① 사건이 간단하여 쟁점정리가 필요 없는 사건(제258조 제1항 단서) ②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할 사건(재258조 제1항 본문) ③ 소액사건(소액사건 심판법 제7조) ④ 공시송달사건 등을

소액심판제도목차1. 소액심판제도란?2.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해서3. 소액심판제도의 소송진행과정4. 사례소액심판제도란?개인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2000만원

사건의 심판청구는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제소할 수 있다.(동법 제5조)②소장이외의 서면제출:소송중의 소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소변경신청서(제262조 2항)-중간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장(제264조 2항)-반소의

절차라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 無辯論判決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변론기일지정의 번잡과 기일출석의 불편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ㄱ.소송요건․상소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어 각하판결(제219조, 413조)을 하는 때,ㄴ.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판결(少審 9조 1항)을 하는 때ㄷ.상고심판결(429조, 430조)을 하는 때ㄹ.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 결정을 받고도 담

소액사건으로 취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에, 대법 1979. 11. 13, 79다1404.판례는 소액사건이 제소 후에 그 목적물의 시가가 상승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으로취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1979.11.13, 79다1404).② 예외적으로 단독사건의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에 의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같은 법원에 계속중인 여러 개의 소송을 법원이 병합하여 심판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