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용어의 명확화
- 자연인 : 법계의 '사람' 에는 자연인(自然人, Human being)과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이 있음.
-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cf) 의무.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법적 인격 있음.
- 아래내용부터 '사람'은 법인의 의미가 제외된, 자연인을 의미함. 법인은 추후의 범위 이므로 제외.
Ⅱ. 權利能力이 認定되는 時期
권리능력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할 때에, 그 인정이 시작되는 시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그 것이 소멸한다는 것 역시 시기가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능력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권리능력
의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권리능력의 인정받는 시기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상속이 그 것이다.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관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3조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능력의 소멸1. 사망의 시기2. 뇌사3. 동시사망의 추정제도4. 인정사망5. 실종선고Ⅴ.결론 및 사견Ⅵ.판례Ⅰ. 권리능력의 생성과 소멸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간다.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정되고 사망으로 종료된다. 출생과 사망의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법학을 배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권리능력의 시기에 대해서 현행 민법
민법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民法 10조, 20조).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참조조문〕所令 4거절증서(拒絶證書; protest) 수표나 어음이 부도된 경우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법정 제시기간 내에 제시장소에 어음 등을 제시하였다는 것, 그리고 제시결과 지급겨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한데, 이러
권리능력평등의 원칙- 민법 제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사람은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자연인은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위에 제시한 민법 제 3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이상 권리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그 기본바탕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사람, 즉 자연인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능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권리능력의 始期와 終期1.권리능력의 시기-출생(1)출생의 始期-
민법제5조의 기본정신을 준용하면 족한 것으로서 민법의 정신은 행위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그 보호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솔한 행위로 인해 까닭없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염려가 없는 단순한 우편행위의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3) 유추적용의 범위① 가능가.신의칙권리남용 나.자연인 중 의사무능력 법인다.물건(동산부동산, 원물과실, 주물종물)라.법률행위의 무효취소대리조건
능력이 인정된다.3. 사실조회(1) 공무소 등의 조회: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99조-②).(2) 조회사항 및 법적 성질: 조회할 수 있는 사항에는 제한이 없으며, 조회를 받은 상대에게는 보고의 의무가 있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운다는 의미에서 이를 강제처분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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