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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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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구권의 개념
Ⅲ. 환급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산재보험청구권
Ⅵ.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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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측에게 연대하여 각자 손해의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때 ‘연대하여’의 의미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하며, 다만 판례는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구상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경우처럼 모두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구상권은 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안처럼 책임 있는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옳으나, 현실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력 없는 미성년자 대신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친권자에게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친권자인 A와 B는 甲과 乙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일으켰는바, 그 감독의무위반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甲․乙과 함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 중 략 … ≫
Ⅱ. 청구권의 개념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은 어느 권리를 기초로 하여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권은 어느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기초가 되는 권리로서는 채권(債權)과 물권(物權) 또는 신분권이 있다.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하여 매도대금청구권이나 이행청구권이 생기는 경우가 채권의 예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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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진우(2010) :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한국재산법학회
김수복(1987)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보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서봉석(2007) :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이익재(2011) : 과오납 조세의 환급청구권, 고려대학교
오수원(2009) : 계약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윤철홍(2004)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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