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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2) 근기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완화적용채용내
2페이지 | 500원 | 2012.08.14
해고의 정당성만약 우리 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쉽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 당해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다거나 회사 내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믿었다면, 그것만으로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평가받
7페이지 | 1,500원 | 2009.08.16
해고제한 규정이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2) 근기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완화적용채용내
4페이지 | 1,000원 | 2012.08.09
[노동법]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전반에 대한 심층 연구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에 따른 채무일 뿐이고 그 채무불이행 자체가 지배개입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경우, 대법원 98.3.24. 96두16070설사 일부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경우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였
15페이지 | 2,000원 | 2009.05.24
[노동법]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 판례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 판례1. 명예 훼손과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만약 근로자가 유인물이나 기타 언동으로 회사나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게 된다. 설령 그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
4페이지 | 1,000원 | 2009.04.10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1. 들어가며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없이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립되어 오던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사간의 불신과 분쟁의 원인을 예방하
2페이지 | 800원 | 2009.08.15
[노동법] 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른 급여체계 및 당연퇴직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5항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해고의 경우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를 해고제한의 일반적 기준으로 선언하고 있다. Ⅱ. 징계해고의 정당성1. 의의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즉 경
4페이지 | 1,000원 | 2009.11.08
[노동법]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태도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태도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근로자가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되며, 특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
4페이지 | 1,000원 | 2009.04.10
해고자 우선채용노력(리콜제)을 의무화하였으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였다.3. 정리해고에 대한 기존의 법적 규율 가. 판례법리에 의한 규율 원래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요건으로 일보 판례의 주류적 입장
12페이지 | 2,000원 |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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