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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는 고의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저작재산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재산권처럼 양도하거나 상속시킬수 없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소멸됩니다. 저작자 사망이후에는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지어서 보호됩니다.7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이 있습니다.공표권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권리로서 공표할 수 있
18페이지 | 800원 | 2016.04.16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대한 표절’로 분류한다. 또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전을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자기표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논문을 거의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18페이지 | 1,900원 | 2016.02.04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식의 일상화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매번 다른 이용자들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 위반될까 하는
9페이지 | 800원 | 2016.01.05
창작성으로, 기존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은 것이었다. 심사와 등록후에야 비로소 권리를 인정하는 특허권과는 달리 창작 완료 동시에 자연히 발생한다. II. 지적재산권의 내용 및 중요성지적재산권이 갈수록 확대 강화되는 국제 추세 앞에 정보야말로 가장 확실한 상품, 경쟁력이다. 따라서 컴퓨터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창작성마저 찾기 힘듦!그렇다면, 복제권 침해?? 표절??리메이크 판권을 왜 안 샀을까? 지적 재산권 보호에 소홀한 홍콩 영화계의 특성2. 실질적 유사성 증명하기 힘듦 (판례도 적음) 표절 시비는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나?1. 영화 산업의 구조적 권력 관계2. 그릇된 애국심 아이디
23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재산권자인바, 피고 위즈덤은 원고의 허락없이 대한민국에서 출판나머지 피고들은 일반 독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침해의 정지 및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함기존에 존재하는 흔한 이야기들로 창작성이 없으므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위즈덤은 북경
1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저작권법의 규정,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판례를 통한 저작권 갈등조정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해야 하고,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 저작물과 피침해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4) 판례를 통한 갈등의 조정
8페이지 | 2,000원 | 2015.06.07
재산권을 인정한다. 이 중 지적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데 이때 저작자로부터 지적 재산권을 양수 받은 사람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양수받다 : 법률 (사람이나 단체가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를)남에게서 넘겨받다. 대표적으로 저작권을 집중관리단체에 신탁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24페이지 | 2,500원 | 2015.05.15
지식정보 사회와 윤리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와 인권문제
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단지 투자의 보장을 위해서, 또는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없이 이러한 새로운 대상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9. 데이터베이스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
6페이지 | 1,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