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 운동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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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운동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 차 례 >
Ⅰ. 카피레프트 운동
1. 개념
2. 배경
3. 카피레프트의 양면성
4.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비교
Ⅱ. 개정 저작권법
1. 개정 저작권법 소개
2.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3. 개정저작권법의 적용 사례
4. 개정저작권법에 대처하는 네티즌의 자세
Ⅲ. 결론
※ 참고사이트 ※
Ⅰ. 카피레프트 운동
1. 개념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을 방치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레프트(left)는 "내버려둔다, 방치한다, 왼쪽"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권리, 오른쪽"을 뜻하는 라이트(right)와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착안, 저작권을 방치한다는 의미로 카피레프트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카피라이트의 개념
카피레프트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카피라이트가 있는데 카피라이트는 문학이나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로 소설시논문강연극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배경
MIT의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던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컴퓨터 학자가 주창한 카피레프트는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공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저작권 개념이다. 그는 "내 친구에게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복사해 주는 것이 절도죄가 될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개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카피레프트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다. 그는 카피레프트에 대해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방법이다. 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해 정부나 기업과 같은 소수의 정보 독점자들에게 대항했다. 그에 의하여 카피레프트란 소유권은 저자가 갖되 그것을 수정하고 자유롭게 배포하는 것은 공공의 소유로 하자는 것이다. 스톨먼의 이 운동에 동참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1991년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리눅스(Linux)를 운영체제로 채택함으로써 리눅스는 카피레프트 운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3. 카피레프트의 양면성
카피레프트는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정보의 공유로 인해 정보의 독점성이 사라지게 되어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의 편한 제공을 통해 정보 제공자들도 정보에 대한 또 다른 부수입을 올리게 됨으로 상부상조하게 된다는 것이 카피레프트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 쉬워지게 되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사용하게 됨으로 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고, 무단으로 정보를 도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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