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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저작권만이 주체가 되는 권리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출판에 관한 수정, 증감권ⓐ 복제권 ⓑ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저작물저작권리발생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나. 저작인접권(05. 1. 17
16페이지 | 800원 | 2015.03.29
재산권 중의 하나이다. 저작권은 주로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권리의 발생을 위해서는 심사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그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으면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에는 재산권과 인격
24페이지 | 2,400원 | 2015.03.29
Ⅰ. 서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이며, 왜 보호해야 하고,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이 질문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은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국가의 기획 아래 연구서․보고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같게 되는 것이며 저작물로 보호된다.3) 저작자의 권리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
4페이지 | 800원 | 2015.03.29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상품형태 및 모양의 상품표지성 대법원
재산권 제도에 관한 연구, 김익환특별히 판례법상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의약품의 용기, 그 중에서도 캡슐 형태의 약품용기이다. Ives Laboratory사건 . Ives Laboratory, Inc. V. Darby Drug Co., 601 F.2d 631, 202 U.S.P.Q. 548(2d Cir. 1979)에서 원고인 Ives Laboratory는 자신들이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약품을 ‘Cyclospasmol’이라는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 의의 표절 유사개념 표절 저작권 침해 한계 표절 일반론
창작성 있는 부분을 무단 이용하였을 것과 원저작물에 의거하였을 것,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저작권 침해의 포괄적 유사성에 대한 미국의 학설과 판례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2분법, 외관이론, 연속여과이론’ 등이 제시되고 있다. 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1인 1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재산권인 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시 손해액의 추정, 과실의 추정 규정 등을 두고 있다.Ⅱ.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1. 제3자의 위법한 권리침해가 있을 것(1) 권리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말하며, 따라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정보사회와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 정의 분류 종류 CCL
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말한다. 이는 저작자만이 갖는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4, 517면.(5) 폐기 등 조치의 청구폐기 등 조치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확실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등을 하기 위하여 그 물적 상태를 제거하는 청구권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금지청구권과 함께 인정되고 있다.이 청구권은 단독으로 독립해서 행사
23페이지 | 2,000원 | 2015.03.29
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물을 하나라도 무단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나, 저작물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연주, 상연하는 것을 공연권의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할 경우에만 공연권의 침해가 되며,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