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윤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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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윤리
저작권
Index
저작권
사례 & CCL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참고문헌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사례 & CCL
Presentation
정보화 사회의
거대한 권력
저작권은?
직업에 상관없이
저작행위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작자
저작자는?
창작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함
저작권
보호의 이유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조영선,「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대한 검토-」,법조협회, 2012
탁희성,「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현황과 한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황인영,「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한국정책지식센터, 2010
국가법령전문센터
국회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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