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의 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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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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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권의 역사
3. 저작권 보호의 이유
4. 저작권의 속성
5. 저작권 피해 현황
6. 저작권 보호의 순기능
7. 저작권 보호의 역기능

Ⅲ. 개인에 의한 UCC 저작권 침해
1. UGC와 UCC
1) UGC와 UCC의 개념
2) UGC의 특징과 문제점
(1) UGC의 특징
(2) UGC의 문제점

Ⅳ. YouTube와 저작권
1. YouTube
1) YouTube의 성장 배경
2) YouTube의 의의
3) Youtube의 규모

2. OSP개념 및 해외 저작권 분쟁 사례
1) OSP(Online Service Provider)
2) OSP 책임론?
3) 바이어컴 vs. 유튜브(Viacom vs. Youtube)

Ⅴ. 저작권법
1. 저작물
2. 저작자와 저작권자
3.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4. 저작권 침해판단 방법

Ⅵ. 해결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2년 후반기는 가수 싸이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싸이에 열광했고 말 춤은 이제 세계 공통 춤이 되었다. 실시간 검색어와 수많은 기사들이 싸이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었고, 하루하루가 기록이 되었다.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선글라스를 끼고 정장스타일로 차려입은 강렬한 비주얼에 언뜻 보면 차도남같고 무심하고 냉담할 것 같은 무표정이지만 말의 고삐를 쥐듯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두 팔과 함께 말 타듯이 쉴 새 없이 뛰는 두 다리는 노래 가사처럼 그런 반전 있는 모습이었다. 때문에 지난해 7월에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난 후, 채 9개월도 되지 않아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15억 건을 돌파하는 (2013년 4월 6일 기준)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싸이는 ‘가장 많이 본 온라인 동영상’, ‘가장 많은 좋아요(Like)를 받은 온라인 동영상’, ‘조회 수 10억 건을 기록한 첫 번째 동영상’의 내용으로 기네스북에 3번 등재되었고 또 최근 연이은 후속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가 하루 조회 수 3840만 건으로 유튜브 사상 최대 일일 조회 수로 기네스북에 새롭게 등재되기도 했다.
인기의 척도는 패러디물의 수라고 하였던가. 강남스타일의 패러디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포털 검색창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강남스타일 패러디 모음까지 주요 검색어로 나올 정도였다. 강남스타일이 발매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월스트릿 저널(WSJ)은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열풍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며 꼭 봐야할(Must-See) 강남스타일 패러디 영상 5편을 소개했다. 이렇게 패러디물 뿐만 아니라 UCC의 창작이 기존보다 더 활발해진 것은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따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기술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초보자들도 손쉽게 영상을 찍고 전문가처럼 영상을 편집할 수 가 있게 되었다. 또 네트워크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진 덕분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포털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삭제에 관해 잠깐 검색만 해보아도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불법저작물로 분류되어 삭제가 되고 계정이 정지를 당하고 페이지를 찾을 수 없게 되어 당황해하는 사람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가 있다. 첫 부분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언급했기 때문에 잠깐 덧붙이자면 항간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저작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패러디물의 창작이 가능했고 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UCC와 저작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본 연구에서 UCC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을 소개하고 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논란이 되는 저작물을 게시한 OSP 책임과 그를 다루는 국내외 판결에 대해 소개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 조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1. 표

<표 1> 아이뉴스 24 기사 재정리, 2010년 09월 24일
<표 2> 김영훈 언론이 무단 사용한 내 트윗, 보호받을 수 있을까 13.04.25.

2. 사진

<사진 1> 저작권보호센터 - 2012년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270p 도표 인용
<사진 2>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문화 5월호 (제225호) 5p
<사진 3>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30507000970&md=20130510004610_AQ 뉴스인용
<사진 4> 저작권 바람타고, 꼬마노래자랑도 범죄로 몰아가는 세태
<사진 5> YouTube, [Project SH] 하이스쿨 잼 (High School Jam)
<사진 6>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보도자료 - 동영상 UCC 80%이상 불법복제물
<사진 7> Google, YouTube - In Pictures
<사진 8>「Strong Endorsement From Citi ;Analyst predicts $1.1 billion in revenue for YouTube next year」
<사진 9> YoungSAMSUNG 이은진 삼성그룹 대학생 열정 기자단

< 서 적 >

윤종수 외 7명 친절한 저작권법 북스페이스 2012년 10월 15일

임원섭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제3판 2012년 6월 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12]

간다 도시아키, <유튜브 혁명, UCC의 미래>, [WIZ9], 2007년 5월 15일

랜달 스트로스, , [일리], 2009년 7월 2일

스코트 클리랜드,아이라 브로드스키, <구글 스토리에 숨겨진 또 다른 이면 두 얼굴의 구글>, [에이글], 2012년 5월 23일

Jean Burgess,Joshua Green, , [polity], 2010

< 논 문 >

UCC의_방송_저작권_침해에_대한_고찰
이재진 외 1명 한국방송학회 [2007]

UCC_시대의_저작권_문제와_그_해결방안에_관한_연구_시장현황
김지연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1]

국내_동영상_UCC_시장의_변화방향과_발전과제
김선진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07]

UCC_영상문화의_함의와_문제점_연구
강진숙 중앙대학교 [2009]

사용자제작콘텐츠(UCC)의 저작권 분쟁 환경에 관한 연구
최성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0]

온라인상의 저작권 피해 해소를 위한 CCL활용 가능성 연구
전영희, 가천의과학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UCC의 저작권적 보호에 관한 고찰 = (The) protection of copyright with respect to user-created content
조어진,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9]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고찰
유계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 著作權 분쟁 연구 : 음악저작권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지혜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2]

UCC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Regulatory Improv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UCC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동영상 UCC 문제점과 발전 방향 연구 : 동영상 UCC 사업자 중심으로
이철균, 서울산업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0]

자료평가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42059***
(2018.10.23 0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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